보건/복지

[5회] 변상욱 칼럼_토건과 재벌에 밀린 서민복지

2012년 02월 24일 05시 49분

정부가 여야 정당들이 내놓고 있는 복지 공약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뭐 이제 4대강 사업도 마무리 돼가고 있고 네, 그리고 국회에서 FTA 비준도 받았으니까 국회에게 아쉬울 게 없단 얘기겠죠.

그러나 한 가지만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국가 채무나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핑계로 해서 복지의 확대를 막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김대중 정부 때 국가의 적자성 채무가 43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127조로 끝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이미 200조를 넘어서 아마 230조나 240조에서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7조에서 240조. 그러면 차액인 110조 원을 서민들이 복지로 먹어치웠냐. 그렇다면은 서민복지는 해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30% 내지 40%씩 껑충껑충 뛰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다 썼을까. 제가 계산을 뽑아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에 22조. 다 아시는 대로 들어갔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에 12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대 광역 경제권에 30대 선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125조 내지 126조 들어갔습니다. 서민 복지를 위해서 쓴 돈이 아닌 거죠. 대형 건설 토목 프로젝트의 이득은 모두 기업들이 가져갔습니다. 이건 이제 적자성 채무입니다.

이번에는 금융성 채무를 한 번 보죠. 김대중 정부 때 금융성 채무는 얼마였냐 하면은 15조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금융성 채무는 아마 120조를 지난번에 넘겼으니까 130조까지 와 있을 겁니다.

도대체 110조, 120조를 누가 빌려다 썼느냐. 서민들이 가져다 썼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외화 위기관리 대비용이라든가, 환율 방어용으로 다 쓰였습니다. 결국 그 결실은 누가 따먹었느냐 하면은 수출하는 대기업들이 환율 방어, 외환 안정의 결실을 따먹었습니다. 이것도 서민들이 쓴 돈이 아닙니다.

자 지금 본대로 정부의 건전재정이나 국가의 채무는 서민들이 써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모두 정부가 대형 프로젝트나 기업들을 위한 정책에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보수 정당,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면 경제정책은 어쩔 수 없이 기업 프렌드리, 아니면 시장 프렌드리, 아니면 기득권층 프렌드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격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에는 빈곤과 불평등이 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정권은 집권을 하면 자기의 그런 성격을 미리 이해하고 오히려 더 꼼꼼하게 치밀하게 복지정책을 짜야 됩니다. 서민들한테 더 친절하게 복지정책을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소리에 귀를 막고 그저 권위주의적으로 국민을 누르면서 앞으로만 나아가면 국민들의 빈곤은 국민들의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좌절감도 커지죠. 그러면서 그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자살의 증가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인구 10만 명 당 자살은 평균 25명 선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인구 10만 명 당 자살은 지금 31.2명에 와 있습니다.

대통령 며칠 전에 기자회견 하는데 자기 열심히 했다고 얘기합디다. 뭐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방향이 틀렸습니다. 처음에 방향에 잘못되면 맨 처음에는 조그마한 빗나감이지만, 열심히 달려 나가면요, 나중에 크게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안 따르고 귀는 막고 자신 있다고 뛰어나가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제 임기 1년 남았습니다. 서민들의 복지발전이 없는 국가발전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민중이 버려진 민주주의는 그건 우리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앞만 보고 달려 나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성장은 암세포가 자랄 때 쓰는 것이고, 대통령은 이제 속도를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고 주변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굽은 것들은 좀 바로잡고 높은 것을 깎아서 낮은 것을 메우고 이것이 대통령의 남은 1년의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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