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감시

4대강 훈·포장 255명 공적서 입수, 실명 공개

2013년 12월 10일 17시 48분

경찰서 별로 4대강 전담 정보관 지정, 운영 사실 드러나

경찰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집회 정보 등을 수집하기 위해 경찰서 별로 4대강 전담 정보관을 지정, 운용해왔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드러났다. 또 이 업무 등을 담당한 경찰관 7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뉴스타파가 최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4대강 훈포장 대상자 255명’의 공적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지난 한달 동안 수차례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를 대상으로 4대강 훈포장 포상자와 공적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지난 12월 4일 국토교통부로터 전체 1200명 가운데 일부인 255명의 공적서를 받아냈다. 255명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사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장과 포장을 받은 사람들이다.

경찰, ‘전담 정보관 지정 운용’해 반대 단체 관리한 공로로 훈장 받아

훈포장 대상자를 우선 직업별로 분석했다. 먼저 경찰. 당시 경찰청 정보3과장으로 녹조 근정훈장을 받은 한 경찰 간부의 공적서엔 ‘전담 정보관을 지정 운용해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견인’했다고 기재돼 있다. 각 경찰서별로 4대강 사업 관련 반대 단체의 동향 파악과 집회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찰관을 별도로 지정해 조직적으로 운영해온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실제 훈장과 포장을 받은 경찰관 7명의 공적서를 보면 ‘반대 단체의 집단 반발에 대해 예비 정보’를 파악하고, ‘반대 단체의 집회 시위와 집단 민원에 철저히 대비’했으며 ‘불법 집회를 차단’하는 데 기여했다고 돼 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대 여론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경찰 정보 조직 등을 동원해 반대 세력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4대상 사업 홍보활동 펼친 45명도 훈포장 받아

뉴스타파가 확보한 공적서 내용을 분석해보면 4대강 사업의 반대여론에 맞서 찬성 홍보활동에 주력한 인사들도 대거 훈포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45명이었다. 이들의 공적서에는 4대강 사업의 ‘공감대 형성’, ‘긍정적 여론 조성과 형성’, ‘언론 대응’을 잘했거나, 혹은 ‘우호 여론 형성’과 ‘반박기사로 그릇된 여론 차단’ 하는데 기여했기에 훈장을 줬다고 돼 있다.

사망사고와 부실시공에도 불구, 무재해 등으로 31명 훈포장

‘무재해’, ‘무하자’ 등 안전관리와 시공을 잘한 공적으로 훈장과 포장을 받은 사람도 31명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도중 현장 작업자 20여명이 안전사고로 숨졌지만 안전관리와 무재해를 이뤘다며 훈장과 포장을 받은 것이다. 강정보 시공사인 대림산업의 경우 보 안전에 부실이 나타나 4차례나 보수공사를 벌이고 있지만, 공사에 하자가 없다며 산업포장을 받았다. 또 2011년 3월과 5월 두 달 사이 함안보가 있는 낙동강 18공구에서 노동자 3명이 잇따라 숨졌지만 대표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은 1년 뒤 헌신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보 준공에 기여했다며 동탑 산업훈장을 받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오히려 국토를 파괴했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재창조(5명) △녹색성장(5명) △친환경적 사업(12명) 등에 기여했다는 공로로 훈포장을 받은 인사도 모두 22명에 달했다. 또 생태환경이 붕괴되고 천연기념물 서식지 파괴 논란이 제기됐지만 ‘멸종 위기 어류와 단양 쑥부쟁이 복원’에 기여했다고 청와대 소속 인사가 포장을 받기도 했다.

지금까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훈포장과 표창을 받은 사람은 1,200명이 넘는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명단과 함께 공적서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유독 4대강 사업 관련 훈·포장 대상자만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해온 것이다.

뉴스타파, 훈포장 실명과 공적서 내용 최초 공개

뉴스타파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훈포장을 받은 사람들의 실명과 그 공적서를 공개한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뉴스타파에 익명 처리된 훈포장 수상자 명단을 공개했지만 뉴스타파는 분석 과정을 거쳐 이들의 실명을 모두 확인했다.

뉴스타파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훈·포장을 받은 사람들의 실명과 공적서 내용을 공개하는 이유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다. 특히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이 투입됐지만 결국 총체적 부실로 규정되고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책임소재와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훈포장 수상자 실명과 공적 내용 공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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