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한국전력은 7조 8천억 원의 영업손실이 났습니다. ‘사상 최대’ 적자가 났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죠. 그런데 몇몇 언론에서 쓴 기사들 중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적자의 이유가 좀 이상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역대 최대 적자를 내게 된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상하죠. 뉴스타파가 보도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결과적으로 성공하지도 못했는데 탈원전 때문에 적자가 났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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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한전이 이렇게 큰 손실이 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래는 2005년부터 한전의 영업실적과 국제 유가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이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황색 선이 국제유가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고 파란색 막대그래프가 한전의 실적을 나타낸 겁니다. 2015년, 2016년 한전 영업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때 유가는 $40~50 선에서 왔다 갔다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반면에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올 1분기를 보면 유가가 $95.5로 나와있네요. 이를 봤을 때 한전 영업 실적은 국제 유가 추세와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왜 한전의 영업실적은 국제유가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국내의 전력생산 구조 때문입니다.

국내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거 보시면 문재인 정부 기간에 원자력 발전은 2018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오르는 추세였네요. 그런데 2022년 1분기 적자가 문재인 정부 때 원전 정책 때문이라니 잘 동의가 되진 않습니다.

다시 한전의 영업실적과 국제유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2021년만 놓고 봤을 때 국내 석탄과 가스 발전의 비중은 전체의 65.3%를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석탄, 가스, 유가 등 연료비가 오르면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도 커지게 되죠. 문제는 전기요금은 사실상 국가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오르면 자연스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와 2022년 1분기에 한전이 발전사에 대금을 얼마나 지불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올해 LNG와 석탄화력 발전소에 지불한 금액이 전년도 동기 대비 훨씬 많아진 게 확인되네요. 오히려 원전에 지급한 대금은 줄었으니 적자에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됐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이번 한전 적자의 근본적인 이유는 화석연료 의존을 많이 하는 국내 전력 구조에서, 국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유가, 가스, 석탄 등 원료비가 급증한 탓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