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은 윤석열 탄핵과 대통령 직무정지는 타당하다고 밝힌 반면, 산케이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을 친북좌파라고 칭하고 탄핵 이후 북한 공작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내정 혼란이 외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일미한’ 3국 연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이번 계엄 사태가 보여준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는 한국의 역대 대통령 탄핵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은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 라는 신박한 논리를 폈다.
아래는 각 언론사 논평 요지다.
아사히신문: 윤 대통령 탄핵, 국정 정상화를 향한 대화 시급(12.15.)
2년 반 전,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며 취임 연설을 한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국민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려 국회에서 ‘자격 없음’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한국 국회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일부 여당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윤 씨의 직무는 정지되고, 이제부터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파면 여부를 판단한다.
반대 의견을 막고, 정적을 배제하기 위해 국회에 군을 보낸 윤 씨의 책임은 무겁다. 탄핵소추안이 7일 한 차례 부결된 이후로도, 윤 씨 퇴진을 원하는 수많은 시민이 매일 길거리에 나왔다.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찬성이 75%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결 이틀 전 윤 씨는 대국민 담화에서 자기 책임을 진솔하게 담은 자세는 보이지 않았다.
담화에서 윤 씨는 정권에 맞서는 야당이 국가 안전이나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정당화했다. 진보(혁신) 계열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비난하는 모습은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윤 씨는 국정을 짊어질 상태가 아니며 직무정지는 타당하다. 헌법재판소 심리 결과에 상관없이 윤 씨가 국민 신뢰를 되찾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이다. 여야는 ‘포스트 윤석열’을 내다보며 국정운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당분간 대통령 직무는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북한과의 긴장 격화와 미국 정권 교체로 외교, 안전보장환경에 불투명성이 커지고, 소비 부진 등 국내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 혼란의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야가 협력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치에서는 여야가 서로 공격하고 부정하는 심각한 분열상태가 이어졌고, 이는 기존 정치에 대해 국민이 큰 불신을 갖게 된 큰 원인이기도 했다. 신뢰를 회복할 책임은 당연히 야당에게도 있다.
산케이신문: 윤 씨 탄핵 가결, 북한 공작에 경계 강화해야(12.15.)
계엄령을 선포해 한국 내에서 비판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한국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탄핵 절차와 병행해 내란 사건 용의자로 윤 씨 수사가 진행중이다. 구속이나 체포 가능성도 있어, 한국 정치에 혼란이 계속될 것이다. 이 와중에 잊어서는 안될 것이 북동아시아의 엄중한 안보 환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