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임기동안 국내 주요 정치 현안에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문건이 공개됐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정원 확대부서장 회의에서 내린 지시.강조 사항이 담겨 있는 국정원 내부 게시판 내용을 정리해문건으로 공개했다.

이 문건을 보면 국정원장은 세종시와 4대강 사업등 주요 국정현안에 적극 홍보하라고 지시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트위터 등을 통해 종북세력들이 국정운영을 방해한다며 선제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교조와 민노총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어렵다면서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 협조하라는 지시내용도 문건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장이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국내 정치 현안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고 국가 보위가 아닌 MB정권의 친위부대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 국정원은 원세훈 원장이 취임한 이후지금까지 정치중립을 확립하고 본연의 업무수행을 강조해왔다고 해명했다.

뉴스타파는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나타난 국정원의 지시시항과 일치하는 내용이 담긴 트윗글을 발견했다.

IAEA 사무총장이 한국의 원전에 대해 호평했다는 내용으로 국정원장은 지난해 11월 23일, 이 내용을 널리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IAEA 사무총장이 한국 원전을 호평했다는 내용은 언론 어디에서도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 지시사항이 국정원 게시판에 올라있는 문구 그대로 몇 개의 트윗글에 올라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 트윗글을 올린 아이디는 뉴스타파가 국정원과 연계된 계정으로 분류한 아이디와 일치했다.

결국 뉴스타파가 3회 방송에서, “국정원 연계 추정 그룹이 트위터 상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했다"고 보도한 내용이 사실상 확인된 셈이다. 뉴스타파는 보강취재를 통해 국정원과 연계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을 100여 개 더 찾아냈으며, 이로써 모두 160여 개의 트위터 계정이 트위터 상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뉴스타파의 지난 3회 방송 이후, 휴면계정으로 남아있던 트위터 계정 17개 가운데 8개가 삭제돼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가 국정원 정치개입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한 가운데,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정원 간부들을 상대로 선거 국면 등에서 정치개입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내부 게시판에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란 제목으로 올라 있는 게시글을 입수했다며 공개한 관련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정원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했다는 내용이 정리돼 있습니다.

이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원세훈 원장의 직접 지시에 따라 대대적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별도의 경로를 통해 원세훈 원장의 지시사항이 국정원 내부 게시판에 올라와 있고, 그 내용도 진 의원이 공개한 문건 내용과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지시사항들은 국정원 직원들이 모두 열람할 수 있는 내부게시판에 게시된 것으로, 진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지난해 11월 23일 발언까지 기록돼 있으나 뉴스타파는 지난 1월 28일의 지시사항까지 지금도 올려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국정원은 2010년 초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연기군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주민 회유에 나섰다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김기석 대전뉴스 기자]

“행정수도 수정안은 이명박 정부 시책이니까 협조해달라 그런 요청을 받았었다고, 면장들 거의 다 인터뷰를 했었는데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회유했다는 국정원 직원한테도 전화를 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해서 기사를 썼죠. 그 때."

원세훈 원장은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수시로 적극적인 홍보를 지시한 것으로 이 문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세훈 원장이 취임하고 불거진 국정원의 4대강 사업 개입은 지난 2009년 가을, 총리실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성남 민주당의원]

“이상돈 교수님 참고인으로 나오셨죠? 국정원법에 국정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개입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돈 법학과 교수]

“말씀하신 그 사안이 사실이라면 뭐 법조문 들여다 볼 필요도 없이 상식적으로 봐서 국정원의 권한이 아니고 따라서 뭐 중대한 월권행위를 했다고 봐야겠습니다.”

4대강 사업을 풍자하는 미술작품을 철거하라고 압력을 넣었는가 하면 4대강 사업 반대운동에 열성적인 학자를 뒷조사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

“국정원에서 그 기초지자체와 공동기관에 가서 제 연구 관련 내용들을 전부 가져갔다고 이제 조사를 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정원이 정하고 있는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는 것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지난 대선 때입니다.

여직원이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 공작을 펼치다 덜미를 잡혔고,뉴스타파의 취재결과 인터넷 게시판 뿐아니라 트위터 상에서도 조직적인 여론 조작에 나선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이러는 사이 국가 최고정보기관으로서 명예와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북한의 TV발표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밝혔고, 2012년 12월에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제때 감지하지 못해 질타 받았습니다.

[황우여 국회의원]

“정치관여라든지 또 그 밖의 불필요한 개인의 인권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후보자로서는 국정원을 책임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

“저도 뭐 국정원에 대해서 바깥에 있을 때 생각은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국정원장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이제 국정원이 바뀌었다. 정말 국정원이 정치개입이라든가 이런 거 보다는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일하는 부서다 하는 걸 느끼도록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발언과는 달리 원세훈 원장이 이끈 국정원은 이명박 정권 내내 국가 보위가 아닌 정권 유지 친위부대로 전락했다는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인터뷰]

"국가정보원이 꼭 수행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업무인 대북 정보 첩보 활동에 있어선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반면에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내에서의 정치 활동, 특정 정당이나 정부나 대통령 1인을 위한 사병적인 정치 활동에는 모든 것을 투입한 그런 지나친 정치활동을 해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난 5년간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을 국정원장이 앞장서서 지시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드러난 만큼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에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결과에 따라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새 정부 하에서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그 어떤 약속도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뉴스타파 최기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