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글은 2019년 11월 탈북자 지영강 씨가 사망 직전 남긴 유언이다. 그가 2013년 남행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그처럼 한을 품고 죽었을까? 그의 죽음이 잉태된 것은 박근혜 시대였지만 종결된 것은 촛불정부라는 문재인정부 시대였다. 

지영강 씨는 유언에서 가족의 간첩누명을 벗겨달라고 호소했다. 그의 가족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이하 합신센터)에서 가족간첩단이 됐다. 남한에서 마약을 팔아 북한에 충성자금을 보내려 했다는 혐의였다. 만약 유우성 사건이 때 맞춰 터지지 않았다면 그는 가족간첩단의 두목으로 대서특필됐을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의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으로 합신센터에서의 간첩조작이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됐고, 또 다른 간첩조작사건이 터질 것을 우려했는지 국정원 본부가 개입했다. 본부의 수사관들이 지영강 씨의 부인 배정옥 씨를 만나 자백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것이다.  배정옥 씨가 ‘그동안 한 자백은 모두 강압에 못 이겨 한 허위자백'이라고 고백하자 국정원은 그들 부부를 합신센터에서 내보냈다. 그러나 국정원은 결코 그들에 둔 혐의를 거두지 않고 한 ‘가족간첩단'으로 몰아가려 했다가 결국 간첩으로 기소는 하지는 않았다.

합신센터에서 풀려났지만 지 씨 부부는 탈북자들이 받는 일반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주택은 물론 정착금 지원도 못 받았고, 의료 혜택도 없었다. 합신센터  조사관들이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조사기법을 써 사이가 나빠진 두사람은 같이 살지도 못했다. 결국 지영강 씨는 위암이 발병해 사망했다. 

지영강 씨의 유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독방에서 살아나올 수 없을 것 같아서 간첩이라고 인정했다'는 대목이다. 합신센터에서 간첩으로 조작된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호소하는 것이 바로 이 독방 구금의 무서움, 그리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을 때 느끼는 공포다.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간첩혐의가 있는 탈북자들을 6개월 동안 독방에 구금하고 신문했다. 달력도 주지 않았고, 24시간 2대의 CCTV로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했다. 용변을 보고 샤워하는 장면도 CCTV로 감시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 명의 조사관들이 탈북자를 번갈아가며 끝없이 신문했다. 피조사자는 자신이 언제 나갈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한다. 때로는 이러다 죽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그런 상태에서 탈북자들은 간첩 허위자백이라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고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피조사자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쯤 조사관들은 달콤한 당근을 제시하곤 한다. 간첩임을 인정해도 3년만 살고 나오면 먹고 살 것을 마련해준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교도소도 안 갈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북한의 가족을 데려다주겠다고 하기도 한다. 김현희나 김신조 씨가 늘 롤모델로 이야기된다.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도 대한민국이 품어줘서 결혼도 하고 잘 산다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아직 간첩행위를 하지도 않고 지령만 받았을 뿐이니 큰 처벌을 받을 리가 없다고 한다. 

지영강 씨의 부인 배정옥 씨도 그 끝없는 독방구금과 신문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의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너에게 마약을 보냈다고 거짓말했으니 조사관이 가서 물으면 그대로 답해라'고 했다. 조사관이 마약을 팔아 충성자금을 북으로 보내라는 지령을 받은 가족간첩단이라는 쪽으로 유도하니 그것을 부정하면 또 구금 시간이 길어질까 두려웠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저 빨리 교도소를 가서 지긋지긋한 조사의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 단절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능이라는 것이 허위자백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의 말이다. 

허위자백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사울 카신(Saul Kassin) 미국 윌리엄스 칼리지 명예교수는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독재 정권은 정치범들의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들을 독방에 구금한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은 2011년 ‘15일 이상의 장기간 독방구금을 금지해야 한다'고 보고했는데, 합신센터는 이보다 12배나 길게 구금할 수 있었다. 그 상태에서 탈북자 간첩 15명이 만들어졌다. 

문재인정부 이후에는 신문기간을 3개월 이하로 제한했다. 독방에는 더 이상 구금하지 않고 2인 1실에 수용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3개월이라는 기간은 안전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사울 카신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과거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DNA분석 기법이 나온 뒤 범인이 아닌 것이 밝혀진 많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허위자백 사례들의 경우 취조에 걸린 시간이  8시간, 10시간, 12시간, 15시간, 16시간, 20시간, 24시간 동안이었다고 한다. 일반적인 취조시간보다는 길지만 3개월인 합동신문센터(지금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라고 이름을 바꿨다.)의 신문 기간보다는 훨씬 짧다. 따라서 3달로 줄인 것이 간첩조작을 방지할 것이라는 생각은 맞지 않다. 

국내에 ‘허위자백과 오판'이라는 저서가 번역돼 있는 리처드 레오 미국 샌프란시스코대 교수는 “몇 달에 걸친 신문은 무죄인 사람의 정신을 무너뜨립니다. 그들을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빠트리죠. 만약 그들이 몇 달 간의 신문을 벗어날 방법이 자백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겁니다.너무나 절박해져서 무슨 말이든, 무슨 일이든 하게 됩니다.”라고 말한다.

사람을 이런 정신적 상태에 몰아넣고 과연 그들로부터 ‘진실된' 자백을 얻어낼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그렇다'고 말한다.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시해 구성된 탈북자 간첩 전수조사TF는 과거 간첩사건들을 검토한 뒤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냈다. ‘규정위반이나 절차 위반이 없었다'는 것이다. TF는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이었는데, 실제로는 감찰실이 주도한 듯하다. 감찰실장은 파견 검사이니 결국 검사가 주도한 조사로 보인다. 검사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라는 것은 과거 간첩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경우를 보면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TF가 검토한 것은 13건이라고 한다.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유우성, 홍강철 사건은 쏙 뺐다. 두 사람 사례와 국정원이 스스로 포기한 지영강 씨 부부외에는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왜냐면? 그들이 간첩이어서라기보다  민들레(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변호사들의 변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우성 사건은 매우 특이한 사건이다. 동생 유가려 씨가 합신센터에서 허위자백을 한 뒤 유우성 씨가 국정원에 구속됐고, 그 과정에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알게 돼 ‘민들레’ 변호사들과 연결됐다. 또 유우성 씨는 국정원에 구속돼 자백을 강요받으면서도 끝까지 버텼다. 그가  국정원에서  무너졌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그는 장경욱 변호사를 비롯한 민들레 변호인단의 대대적인 변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일단 유우성 씨 사건이 널리 알려지게 되자 일파만파 파장이 일었다. 먼저 위에서 소개한 지영강 씨 가족간첩단 사건의 조작이 실패했다. 그 다음 일어난 것이 홍강철 사건이다. 무모하기 짝이 없는 합신센터 조사관들과 국정원이 유우성 사건의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홍강철 씨를 간첩으로 또 조작한 것이다. 그러나 그 사건도 언론을 통해 민들레 변호사들에게 알려졌고 홍강철씨는 ‘가족을 데려다주겠다고 해서 간첩이라고 허위자백했다'고 고백했다. 홍강철 씨도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유우성 사건의 여파가 미친 것으로 볼 사건이 하나 더 있다. 이혜련 씨 사건이다. 이혜련 씨는 북한 보위사령부가 보낸 간첩인데, 합신센터의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북한 과학자들이 만든 패치를 붙이고 통과했다는 것이 죄목 중 하나다. 

거짓말탐지기를 통과하는 패치?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간첩잡기 동화에 빠져 있는 국정원 사람들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이혜련 씨는  유가려 씨보다 늦게 입국했지만 허위자백 후  기소, 재판이 비공개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2심 판결 때 마침 한 신문기자가 방청을 하고 있었는데 유죄판결 이후 이씨가 통곡을 하자 이를 특이하게 여겨 기사화했다. 그 기사로 또 다른 간첩의 존재를 알게 됐고 결국 민들레 변호인단의 변호가 시작됐다. 

뉴스타파도 당시 이 사건을 취재했는데, 이혜련 씨와 함께 탈북한 김 모 씨의 증언이 충격적이었다. 북한에서 가깝게 지내던 두 사람이 함께 탈북하기로 약속했는데, 막상 탈북하기로 한 날 이혜련 씨가 ‘혼자 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자신은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이혜련 씨를 손찌검하면서 억지로 강을 건너도록 했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이었다. 당시 이혜련 씨는 구치소에 있었는데, 같은 내용이 적힌 편지를 제작진에게 보내왔다. 두사람은 지영강 씨부부처럼 합신센터 조사관들의 이간질로 서로 연락도 하지 않던 상태였다. 어떻게 탈북을 거부했던 사람이 간첩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김 씨는 이혜련 씨 사건 재판에서 증언을 하지 못했다. 2심까지 국선변호인이 맡았는데, 형식적인 변론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민들레 변호인단이 김씨의  증언을 포함해 많은 새로운 증거를 발굴해 무죄주장을 폈는데, 대법원은 그 증거들이 2심에서 제출됐어야 한다며 진실을 외면했다. 만약 이 사건을 변호인단이 조금 더 일찍 알게 됐다면 무죄를 이끌어냈을 가능성이 높다. 한 가지, 대법원도 ‘거짓말탐지기를 속이는 패치’ 스토리에는 심각한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그것만으로 간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이상한 논리를 펼쳤다. 이 사건은 조만간 재심을 신청하게 될 것이다. 

이쯤에서 한 번 정리해보자. 

합신센터에  들어간 순서로보면  유가려, 이혜련, 지영강 씨 부부, 홍강철  순이다. 이 네 건 중 두 건은 무죄가 났고, 한 건은 국정원 스스로 포기했고, 한 건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긴 했지만 재심 여지가 큰 사건이다. 

취재진이 알기로는 유가려 씨부터 홍강철 씨 사이에 합신센터 조사를 거쳐 간첩으로 기소된 다른 사례는 없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기간 중 합신센터에서 자백증거가 형성된 간첩들은 모두 조작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가려 씨 이전에 합신센터에 들어와 조사받고  간첩이 된 사람들은 다를 것인가? 그들은 전부 진짜 간첩인데 갑자기 유가려 씨부터 간첩조작이 시작됐다? 그런 가정은 비합리적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어쩌면 모든 사건이 조작일지 모른다는 가정이 현실적이다. 실제로 이전의 간첩 사건 중 여러 명의 주인공이 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으로 조작됐다며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박지원 원장의 국정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안이하고 무지한 결론이다.지금까지 합신센터 조사관 중 간첩조작으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다. 유우성사건의  증거조작으로 국정원 본부 직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간첩조작은 합신센터에서 허위자백을 만든 순간 이뤄진 것이다. 이후의 증거조작은 허위자백과 맞지 않는 현실을 꿰맞추려다 증거를 조작한 것일 뿐이다. 합신센터의 조사가 머리고 이후의 수사과정은 꼬리다. 그런데 머리는 처벌하지 않고 꼬리만 일부 자른 것이 지금까지의 간첩조작 처벌이다. 

간첩조작의 머리 역할을 한 조사관들은 아직도 재판에 나가 "유가려가 오빠가 간첩이라고 자백한 것은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사실상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영강 씨 부부에게서 허위자백을 받아낸 조사관들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국정원개혁에서 제도개혁은 했으나 인적청산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여전히 국정원 내부에서 그들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국정원 직원들이 유가려 씨를 조사한 동료 조사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서 조작이 아니라고 증언을 한다고 한다. 제대로된 청산이 이뤄졌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언제든지 다시 간첩조작 관행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고 지영강 씨는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라고 절규하는 유언을 남겼다. 이 유언을 그에게서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받아낸 조사관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국정원이 인간의 피가 도는 조직이라면 지영강 씨의 영전에 깊이 사죄해야 한다. 지영강 씨 가족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해야 한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제라도 외부 전문가 및 피해자들과 협력해서 과거 간첩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책임있는 자들에게 응분의 처분을 해야 한다. 또 탈북자들을 잠재적 간첩으로 보는 현재의 체제를 탈피하고 그들을 한국 사회에 따뜻하게 맞아들일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