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구형... 박정훈 최후 진술"책임있는 자 처벌하는 게 왜 잘못인가"
2024년 11월 21일 17시 40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영남권 새누리당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선인단 명부 불법유출 의혹과 관권선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고소 고발전도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대구 수성구청장 선거에서는 관권 선거 의혹이 불거졌다. 현직 구청장인 이진훈 예비후보는 경선에 반영되는 전화 여론조사가 실시되던 4월 26일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장, 자율방범대장 등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다. 상대 후보인 김형렬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진훈 후보를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했다.
이진훈 후보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문자를 받은 사람이 선거운동을 했으면 그 사람이 불법인 거고 자신은 불법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선관위는 검찰에 고발된 사안이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이진훈 후보는 현재 대구 수성구청장 새누리당 후보로 내정된 상태다.
부산 연제구청장 새누리당 경선에서는 경선선거인단 명부 유출 논란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경선 국민선거인단에 참여한 연제구 주민 이모 씨는 경선 투표 전에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 씨는 경선 운동 기간 동안 같은 내용의 전화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선거인 명부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선 선거인단 명부는 예비후보 본인만 소유하도록 돼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 본인 외에 제3자가 선거인단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씨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한 사람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이 씨가 선거인단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목욕탕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전화 내용을 녹취해 바로 선관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해당 후보를 조사한 결과 의혹을 부인했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별다른 조치 없이 경선은 치러졌고, 해당 후보는 경선에서 승리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경선이 끝났으니 “별 의미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뉴스타파가 취재를 시작하자 다시 조사를 재개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경주시장 새누리당 경선에서도 박병훈 예비후보측 지지자들이 경선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연일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울진군수 경선과 경북도의원 영덕군 경선 탈락 예비후보들도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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