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구 이철우 교수 "강남 화랑 사무실, 나도 얘기 들었다"
2024년 11월 05일 08시 00분
전국 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총의석 수를 먼저 정하고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19대 총선 결과를 토대로 전국 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메뉴 바를 클릭하면 정당 득표율에 따른 각 당 별 총 의석 수 할당과 비례대표 배분 , 시뮬레이션과 실제 결과와의 의석 수 차이 비교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9대 총선의 정당 득표율에 대입해 보면 새누리당 137석, 민주통합당 117석, 통합진보당 33석, 자유선진 10석의 총의석이 정해집니다.
여기에 각 당의 지역구 당선 의석을 빼면, 54석인 비례대표는 새누리당 10석, 민주통합당 11석, 통합진보당 26석, 자유선진당 7석으로 채워집니다.
실제 19대 총선 결과와 비교해 보면 새누리당은 15석, 민주통합당은 10석이 줄어든 반면 통합 진보당은 20석, 자유선진당은 5석이 늘어납니다.
무소속 3석과 봉쇄율(비례대표 배분 정당)은 현행대로 득표율 3% 이상으로 설정했고, 전국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어느 당이 의석을 더 차지하고 덜 가져가냐는 논란이 해소됩니다.
전국 단위 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소선거구 제도와 병립형 비례대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정당 득표율과 의석 수간의 불비례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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