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 정책자료집 표절 현역의원 25명 확인, 명단 공개
2017년 10월 19일 22시 58분
2017년 10월 19일 22시 35분
뉴스타파 취재 결과 표절 정책자료집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20대 현직의원 25명의 명단입니다. 표절 정책자료집과 원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비용에 들어간 국회예산도 일부 확인해 공개합니다. (정렬은 이름 가나다순)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4년 정책자료집 <철도시설물 광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검토> | 2014년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물을 활용한 광고 활성화방안 컨설팅>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6년 의정보고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현실을 위한 정책 제언> | 2016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해외 자율주행자동차 정책동향 미국,유럽, 일본>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해외철도 시장 전망 및 우리나라의 해외철도 사업 추진 방향> | 2011년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3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를 위한 소방전문병원 설치 필요성 : 국립 PTSD센터 건립 위주> | 2008년 소방방재청 아주대학교 산학 협력단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 실태 분석 연구>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성장사다리펀드 도입과 중소기업은행의 역할> | 2013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성장사다리펀드 출범과 향후 운영계회 관련 설명회 개최>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4년 정책자료집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물산업 정책 방향> | 2014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물관리기술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기획 최종보고서>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2년 정책자료집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대책 방안> | 201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총경제동향 2011년 겨울>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 | 2015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 |
|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 | 2014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3년 정책자료집 <한국에서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 2012년 오건호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3년 정책자료집 <미래창조경제를 위한 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 | 2013년 한국규제학회 춘계할술대회 발표논문집 <미래창조경제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4년 정책보고서 <평택항권 복합클러스터 구축 방안> | 2005년 경기개발원 <평택항권 복합클러스터 구축 방안>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5년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조화방안> | 발간비용 388만 원 | 201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확대 방안>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4년 정책자료집 <산업용 목재팰릿 보일러 인증 개선방안 모색> | 2014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인증제도 시행방안 마련 연구>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3년 정책자료집 <울산IT융합산업의 미래 발전전략> | 2013년 울산발전연구원 <울산 IT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철도 폐선부지의 관리제도 개선방안> | 2012년 오OO 석사학위논문 <철도폐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2년 정책자료집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확대방안 연구> | 발간비용 660만 원 | 2011년 동반진출지원센터 <대중소기업해외 동반진출 확대방안 연구>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6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건축물 외장재 화재 안전 기준 현황과 정책 제언> | 2012년 소방방재청 용역보고서 <건축물 외장재의 수직화재 확산방지 기술개발>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5년 정책자료집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분석 및 효율화 방안> | 2014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연구용역보고서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 분석 및 효율화 방안> |
| 2015년 정책자료집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 2014년 중소기업연구원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3년 <교통안전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집> | 2012년 교통안전공단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교통안전계정 설치방안 연구> |
| 2014년 정책자료집 <투표율제고를 위한 선관위의 역할> | 2010년 국회입법조사처 <사전투표제의 국가별 운영현황과 국내도입방향>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3년 정책자료집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금자리사업 立法을 위한 정책자료집> | 발간비용 897만 원 | 2013년 정부관계부처 합동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 2013년 국정과제 정책자료집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와 충남발전을 위한 현안과제> | 2013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
|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산지위판장 시설개선 방안> | 2010년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산지위판장 시설 개선 및 어촌관광 연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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