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세부일정을 보면 기관보고는 7월 24일 법무부, 25일 경찰청, 26일 국정원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7월 29일부터 8월2일까지는 국정원과 경찰청 등에 대한 현장방문이 이뤄지고, 이후 8월 15일까지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계속된다.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는 5가지 분야로 다음과 같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와 댓글 등 선거개입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과 수사관련 의혹

-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

-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의혹

- 기타 필요한 사항이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을 둘러싼 의혹 부분에 집중하고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문제 삼으면서 나머지 2부분에 대해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큰 기대는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국정원장의 기관 보고를 공개로 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와 증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또 기타 필요한 사항에 NLL 대화록 논란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놓고 여야는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국정원 사태의 진상규명에 가장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으로부터 이번 국정조사를 어떤 점에 주목해서 봐야 하는 지 들어봤다.

진 의원이 말하는 국정원 국정조사 관전 포인트 6가지를 직접 들어보자.

국정원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됩니다. 먼저 7월 24일 법무부, 25일 경찰청, 26일 국정원에 대한 기관 보고가 진행됩니다. 이어 현장 방문과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계속됩니다. 기간은 8월 15일까지입니다.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의 조사범위는 5개 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지시와 댓글 등 선거 개입,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 남용과 수사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의혹, 기타 필요한 사항입니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을 둘러싼 의혹 부분에 집중하고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문제 삼으면서 나머지 두 부분에 대해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는 사안의 중요성이 비추어 큰 기대는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장의 기관 보고를 공개로 할 것인지, 미공개로 할 것인지와 증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 또 기타 필요한 사항에 NLL 대화록 논란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놓고 여야는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국정원 사태의 진상규명에 가장 앞서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으로부터 이번 국정조사를 어떤 점에 주목해서 봐야 하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 국정조사가 시작됩니다. 우여곡절도 많고 진통도 많았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주안점을 둘 부분, 어느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 보면 좋을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며칠 전 공판 준비기일 때 본인의 지시말씀 모든 것을 거의 다 인정하지만 정치개입 아니고 선거개입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랬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지시말씀 그 자체만 들여다 봐도 이 내용은 대북심리를 향한 것이 아니에요. 이명박 정권 내내 원세훈 전 원장이 4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에 하신 일이 대부분 이명박 정권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정책현안들에 대해서 홍복하고 그것이 잘 되게 역할들을 하고 그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일제히 종북으로 몰아서 그분들의 설득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폄하하고 탄압한 거죠. 그런 것이 지시말씀에 나와 있는데 본인들이 부인하니 이 국정조사 국면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들여다 봐주세요. 아 진짜 이게 대북심리전, 대남대북관계에서의 안보를 위한 건지, 정권안보를 위한 건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너무나 화병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국면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사실과 전혀 다른 중간수사 결과 발표, 그 행위. 그것이 정말 심각한 행위거든요. 14일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댓글 지웠어도 우리나라 사이버수사팀이란 곳이 너무나 능력이 출중하셔서 이미 CCTV도 확보가 돼 있는 거잖아요. 분석관들이 그것들을 발견해서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소장에 따르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12월) 14일 밤, 15일 경에 이미 그 상황을 보고 받고 모든 결과에 대해서 비밀을 엄수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하고 그것이 나갈까봐 컴퓨터로 보고하지 말고 수기로 보고하라, 명령을 내리고. 그 모든 결과를 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 이게 대선개입이 아닌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떤 경위로, 왜 라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들여다 봐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박근혜 후보의 대변인이었던 박선규 대변인과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인 진성준 대변인이 다른 방송의 스튜디오 안에 생방송을 위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을 볼 수 있나요, 뭘 볼 수 있나요? 그런데 박선규 대변인이 10시 40분 경에 정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수사결과 발표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10시 40분에. 11시에 했으니 20분 전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권유린이라느니, 매관매직이라느니, 있지도 않은 것들의 혐의를 부여하며 이 사건을 폄하하고 왜곡시켜 온 배경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말씀에는 거의 11개나, 거의 매달 했는데 11번이나 4대강에 대해 어제나 강조를 합니다. 제가 한 번 다시 읽어드리면 이 부분들을 보면 2012년 2월 17일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계속 홍보해라, 4대강 사업에 제대로 되도록 지역에 지원해라, 국정원이 원래 그런 일 하는 곳이에요? 그럼 원세훈 원장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수시로 독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왜 혼자 합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희망을 드리고 싶지만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행위가 밝혀지면 진실에 의해서 가장 피해보는 곳이 어디일까, 라는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라는 게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실제로 외국에서도 워터게이트라던가, 이런 것들 2년 걸렸거든요. 다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을 해주셔야 떠밀려서라도 이 부분들이 고쳐질 수 있고요. 모든 잘못은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국정원을 여기서 논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입법적인 활동으로, 개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어도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사회적 변화는 어느 ‘때’가 있는데 저는 이번으 그 ‘때’다 생각이 드는 게요. 새누리당 쪽 분들이나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 속에서도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개혁을 해야 한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매우 청신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안이 너무나 심각한 거죠. 그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과 연결이 되면 저는 이번에는 반드시 국정원에 관한 여러 가지의, 권력기관들에 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제도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