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 땅값은 내가 올린다’...지자체장 부동산 전수조사

우리나라 지자체장 절반 이상은 관할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땅의 가치가 자신이 추진한 사업으로 오르는 일이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할 법안이 없이는 지자체장의 도덕적 해이를 잡아낼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원님 덕에 나발 분 사람들

개발로 인한 부동산 영향은 친인척, 후원회장, 측근들에게 미칩니다. 산업 단지 개발을 통해 자신의 후원회장의 땅값을 올려준 권민호 거제시장, 종친 땅 인근에 연구 단지를 개발해 영향을 준 염태영 수원시장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3) “와서 살아보세요, 그럼 인정해드릴게”

국방부가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지역으로 발표한 날, 성주 군민들은 국방부 장관을 찾아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성토했습니다. 사드의 실효성과 전자파 위해 논란,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환경영향평가 없이 이뤄진 결정을 근거로 사드배치 철회와 재검토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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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결정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선 사드는 국방부 주장대로 북한 미사일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기는커녕 시험 평가한 미 국방부조차 과도할 정도로 결함이 많다고 평가한 무기체계입니다. 이처럼 결함이 많고 언제 성능을 완전히 구현할 지 모르는 무기 체계를 들여오는 결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해버린 것은 한국 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백두산 뒤에 배치돼 있는 중국의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을 탐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사드 배치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측 입장에 서도록 만들어야 할 중국을 자극해서, 오히려 중국이 북한과 가까워지도록 할 것이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신중한 등거리 외교를 펼치지 못하고 성급하게 국익을 훼손한 결정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정부의 미숙하고 성급한 결정을 충분히 재검토해서 올바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