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웹하드 카르텔' 사건 재판, 선고 하루 앞두고 일정 연기

2022년 09월 07일 15시 48분

2022년 09월 07일 15시 48분

당초 내일(8일)로 예정됐던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 양진호 씨의 '웹하드 카르텔' 사건 1심 선고 일정이 연기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7일 뉴스타파와 통화에서 "(피고인 양진호) 변호인 측이 변론재개 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 기일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법원 사건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 측에서 지난 6일 변론재개(선고연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8일에 선고가 예정돼있던 양 씨의 '웹하드 카르텔' 사건 재판은 두 달 뒤인 오는 11월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다. 통상적인 재판 일정을 감안하면 양 씨에 대한 선고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에서 양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웹하드 카르텔'을 포함해 횡령, 배임, 저작권법 위반 등이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불거진 양 씨에 대한 '웹하드 카르텔' 의혹이 약 4년 만에 첫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양 씨는 2018년 당시 국내 웹하드 업계 1, 2위를 달리던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웹하드는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사이트에 올리기도 하고 내려받기도 하는 시스템이다. 동영상을 내려받기 위해 이용자들은 웹하드 업체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이용자가 많을수록 웹하드 업체의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다.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웹하드에 올라오는 동영상이 많아야 한다는 점에서 웹하드에는 영화나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외에도 각종 음란물이 다량으로 올라왔다. 웹하드 입장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영상보다 저작권이 없는 영상이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당시 웹하드는 음란물 유포의 온상으로 꼽혔다. 양 씨는 직원들에게 음란물 유포를 권장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동영상 중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디지털 성범죄 영상)도 있었다는 점이다. 
웹하드 업체는 이 같은 불법 촬영물과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는 동영상 등을 걸러내기 위해 일명 '필터링 업체'와 계약을 맺는데, 당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계약을 맺고 있던 필터링 업체 역시 양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했던 것으로 밝혀져 '웹하드 카르텔' 논란이 빚어졌다. 웹하드의 동영상 유통 및 필터링 과정 전반에 양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2018년 뉴스타파는 셜록, 프레시안과 함께 양 씨가 자사 직원들에게 저지른 폭행, 갑질, 각종 가혹행위 및 엽기행각 등과 함께 '웹하드 카르텔' 범죄 의혹도 연속 보도했다. 폭행 및 갑질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났지만 '웹하드 카르텔'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1심 선고도 내려지지 않았는데, 선고 일정까지 잡혔다가 양진호 측 요청으로 다시 재판이 재개된 것이다.
이에 앞서 '웹하드 카르텔' 사건에 연루된 양 씨 회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심 법원 선고가 내려졌다. 당시 양 씨 회사 임직원들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스타파는 지난 6일 이 선고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웹하드 카르텔' 사건 선고 결과 주목...직원들은 "양진호가 시켰다" (newstapa.org)>
제작진
디자인이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