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감시

‘일회성 이벤트’에 혈세 줄줄 샌다

2014년 03월 14일 20시 39분

동계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에 6조원 낭비 전망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건설 중인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공사비가 당초 예상보다 1조8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강릉시 등에 따르면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공사비는 4조4000억 원으로 당초 추산했던 2조6000억 원보다 70% 증가했다.

공사비는 해당 노선이 단선에서 복선으로 변경되면서 1조3000억 원 증가했다. 여기에 강릉 방면 종착역이 강릉시 외곽이 아닌 현 강릉역사로 바뀌면서 노선 연장에 3400억 원, 강릉시내 구간 2.6㎞와 강릉 역사 지하화에 12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공사비는 복선화, 지하화, 노선연장 등을 통해 초 추산했던 2조6000억 원보다 70% 증가한 4조4000억 원이 됐다."

뉴스타파 

▲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공사비는 복선화, 지하화, 노선연장 등을 통해 초 추산했던 2조6000억 원보다 70% 증가한 4조4000억 원이 됐다."

국토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선수단과 관람객을 운송하기 위해 노선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성은 조금 부족하지만 동계 올림픽을 치를 경기장들이 강릉역사 인근에 배치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불과 17일간 열리는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의 선수단과 관람객 편의를 위해 4600억원의 세금을 쓰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기세남 강릉시의회 의원은 “숙소와 경기장간의 원활한 교통이 중요한 것이지, 노선연장을 통해 전철을 시내까지 운행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노선연장과 지하화로 인한 경제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가 이 구간에 대한 예비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비용대비 편익비율(BC)가 0.11로 나왔다. BC는 1이상이어야 최소한의 경제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경제성 없는 사업이 추진된 과정도 의문이다. 2011년 3월 철도시설공단은 원주-강릉 복선전철의 종착역 후보로 구정면 금광리와 회산동, 지변동 등 3개안 선정해 제출했다. 강릉역사는 당초 후보에 들어있지 않았다.

▲ 국토교통부와 강릉시는 동계올림픽 선수단 수송을 이유로 들어 기존 후보군에는 없던 강릉역사를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종착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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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와 강릉시는 동계올림픽 선수단 수송을 이유로 들어 기존 후보군에는 없던 강릉역사를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종착지로 선정했다.

강릉시는 주민여론조사를 통해 종착역을 현 강릉역사로 변경했으며, 노선을 지상화할 경우 철로를 사이에 두고 도시가 양분되는 단점이 있어 지하화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평창동계올림픽, 인천아시안게임, F1 국제자동차 경주 대회 등 주요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낭비되는 예산이 모두 6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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