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감시

‘스폰서 검사’ 사건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2013년 03월 29일 11시 27분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0년 4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스폰서 검사’사건의 제보자 정용재씨는 채동욱 후보자를 고소한 적이 있다. 그가 ‘스폰서 검사’ 사건의 진상을 은폐했다는 것이다.

2010년 4월, MBC PD수첩을 통해 <검사와 스폰서>편이 방송되고 사흘 후 검찰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당시 조사 책임자는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였다. 50일 후 발표된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수백회에 이른다는 접대 건수는 대폭 축소됐고, 백 회 이상의 성접대는 1회, 셀 수 없이 많았다는 금품 제공도 1회로 결론냈다.

특히 검찰은 접대한 장소인 횟집이나 룸살롱이 사라져 해당업주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없어졌다고 밝힌 횟집은 인터넷으로 금방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이 업주를 찾을 수 없다고 지목했던 요정 주인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더구나 검찰이 접대 업소를 찾았음에도 무슨 이유인지 정식 조사를 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진상조사 과정에서 근거가 부족한 검사들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여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의 진상조사 발표 직후 제보자 정용재씨는 채동욱 조사단장 등 진상조사단 검사들을 진상은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해당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고소인인 정씨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 정씨는 최근 이 사실을 알고 다시 채동욱 후보자를 비롯한 검사들을 항고했다. 따라서 채 후보자는 현재 피항고인 신분이다.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4월 2일 열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채 후보자의 스폰서검사 사건 진상은폐의혹이 다시 거론될지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 내내 검찰은 권력의 충견 노릇을 했습니다. 또한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을 통해서 부패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은 박근혜 정부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과연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권재진 법무 장관이 떠나면서 검찰에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을 이끌 새 리더로 선택된 사람은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그러나 그가 검찰 개혁에 적격인지 의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검사와 스폰서‘ 제보자 정용재 씨]
“국민으로서 대통령께서 인사 발령하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또 겁이 나서도 그렇지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고 또 어이가 없고요.”

스폰서 검사 사건의 제보자 정용재 씨는 채동욱 후보자를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스폰서 검사 사건의 진상을 은폐했다는 것입니다.

2010년 4월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편이 방송됐습니다.

[PD수첩 / 홍두식 사장(가명)]
“최소 100명은 이상 되죠. 100명 이상 성 접대 아니고, 성 접대만 해도 그 정도 될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향응 접대 아니고 촌지 받은 거 그거는 변호사 현재 지금 개업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수 백명이라고 생각합니다. 25년 동안에 계산을 해봐도.”

검사와 스폰서 편이 방송되고 사흘 후, 검찰은 민간인이 위원장인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촉했습니다. 위원회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낙인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 재조사도 명할 예정입니다.”

검사들을 지휘하며 실제 조사를 한 것은 채동욱 후보자였습니다. 50일 뒤 발표된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더구나 자신이 접대하였다는 대다수 검사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에 이른다는 접대는 수십 명으로 축소됐고 100명 이상이라는 성 접대는 한 명. 셀 수 없이 많았다는 금품제공도 1회로 결론 냈습니다.

검찰은 접대한 장소인 횟집이나 룸살롱이 사라져 해당 업주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없어졌다고 밝힌 횟집은 인터넷으로 금방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횟집 주인]
“네. 옛날에 손님 엄청 많이 모시고 왔는데 저희 집에”
(아 여기에요?)
“네.”

검찰이 업주를 찾을 수 없다고 지목했던 요정 주인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OO요정 운영]
(정OO 사장은 아시죠?)
“그거는 모른다 그러면 됩니까? 알지.”

검찰이 업소를 찾았음에도 무슨 이유인지 정식 조사를 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횟집 종업원]
(정 선생님이 검사들을 데리고 여기에 와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가신 적이 꽤 많다. 이렇게 사실대로 말씀 하셨나요?)
“네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참고인 조사하러 오라는 얘기는 있었나요.)
“이름 물어보고 뭐 적어가고 그랬죠. 제 이름 적어가고 그랬죠.”
(그리고 실제로는 가서 진술 하셨나요?)
“그런 거는 없어요.”
(진술은 전혀 안 하셨고?)
“예.”
(오라는 얘기는 없었고?)
“예.”

검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단 1회만 인정했습니다.

[성낙인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검사들을 상대로 수차례 회식 접대를 하였고 당시 진주 지청에 근무한 모 검사, 현재 변호사입니다, 에게는 전별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사장의 회사 직원은 엄청난 양의 봉투가 만들어져 검사들에게 전달됐다고 합니다.

[당시 정용재 씨 비서]
“봉투를 항상 준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잠깐 그때 근무할 당시가 특히나 또 명절이 끼어 있는 상황이어서 봉투를 꽤나 여러 장을 준비를 했었죠. 뭐 그게 다 검사들에게 가는 떡값 같은 거였으니까.”
(검찰의 결과는 돈을 받은 검사가 딱 한 명, 한 건이다.)
“그래요? 그럼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근거가 부족한 검사들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여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보자는 2003년 부산지검을 감사한 대검찰청 감사팀을 접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OO 제보자]
“(2003년 당시) 하도 서슬이 퍼렇고 정부에서 그렇게 있는데 밴드, 향응 접대, 이런 것 하기는 조금 그렇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1차만 하는 것으로 사실은 했어요. OO횟집에서. 그래서 1차만 하기로 했는데 일단 폭탄주 들어가고 술이 들어가니까 그만 그거 다 잊어버리는 거라, 2차 가자 그래서 OO룸살롱에 가게 됐죠.”

그러나 검찰은 이 주장이 근거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씨의 회사 직원이 감찰팀 접대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원은 다르게 말합니다.

감찰 나온 사람들을 본 것은 사실인데 다만 그 사람들이 검찰 감사팀인지는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정용재씨 회사 직원]
“검찰이라는 이야기는 들었다. 그 외에는 무슨 검찰인지는 제가 모른다 했습니다.”
(어디서 온 검찰인지는 모른다.)
“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감찰 온 사람들을 접대한 바가 없다, 이렇게 진술했노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검찰인데, 아마 검찰 측에서 이야기하실 때는 검찰 감찰이냐, 그것을 아마 저한테 물었을 것입니다. 검찰 감찰인지는 나는 모른다.”

검찰은 피디수첩이 인터뷰를 왜곡, 편집했다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편집, 왜곡은 없었습니다. 해당 검사는 애초 접대를 인정했습니다.

“제가 박기준 검사님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누구를 따라서 식사를 갔다가 술자리를 갔던 기억이 있는데 룸살롱을 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100명이 넘는다는 성 접대 대상을 한 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검사들에게 유리한 주장은 받아들이고 불리한 주장은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찰은 성 접대가 없었다는 근거로 업주들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 접대가 있었다는 진술을 찾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모델들이 검사 접대에 동원됐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당시 부산지역 모델 에이전시 관계자]
“제가 모델을 데리고 많이 올라갔어요.”
(아 진주로요?)
“네. 백차(경찰차)가 에스코트 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모델들의 접대를 받은 검사들을 세면 숫자도 상당히 많이 되겠네요?)
“말도 못해요. 진주만 아니고, 부산에도 많아요.”

검찰은 제보자가 충분히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상규명이 충분치 않은 이유를 제보자 탓으로 돌린 것입니다.

[성낙인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특히 지난 5월 중순, 여야 간의 특별검사 도입 합의 이후에는 제보자 정모씨가 조사에 불응하는 등 조사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압수해 제보자 수사에 열을 올렸습니다. 제보자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OO 제보자]
“제가 문자를 주고받은 것, 남아 있는 것, 전화번호 입력돼 있는 것 600여 개 되던데요. 그것을 자기들이 조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은 전부 불법이죠. 불법적으로 조사해서 아이들, 저희 아이들의 선생님, 이런 분들한테까지도 전화를 다 해서 교감이 되기 위해서 저한테 청탁한 사실이 없느냐, 무작정 그렇게 인격 모독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선생님들 몇 분이”

검찰은 제보자와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들의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했습니다.

[정OO 제보자]
“그게 무슨 진상규명입니까? 뒤에 알고 보니 전부 제 개인에 대한 개인 사수사, 저를 표적으로 한 사수사지. 검사를 수사한 것이 아니고, 저를 수사한 것입니다. 제 주변을 수사했고 만신창이가 안 됐습니까. 집안 자체가.”

[김칠준 당시 검사 성 뇌물 수수사건 민변 대응팀]
“이른바 압박수사라는 것을 벌이게 됩니다. 제보자도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의 제보로 인해서 자신들의 지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통스러워 했었고요. 그것은 결국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한편으론 제보자를 압박함으로써 침묵하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짜여진 수순에 따라서 축소수사를 하려고 수사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는 최선을 다해 진상을 규명했다고 말합니다. 검사 봐주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검사가 저까지 한 9명, 10명 투입됐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50일 동안 거의 잠을 제가 평균 4시간 밖에 못 잤어요. 그렇게 해서 철두철미하게 저로서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요. 제 기억에도. 다만 이제 저희들이 진상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증거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거 판단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봐주려고 한 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스폰서 검사들을 고발한 지 3년. 제보자 정용재씨와 가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검사와 스폰서‘ 제보자 정용재 씨]
“지금 현재도 저희 가족들은 엄청난 충격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짜 검사들이 감히 겁이 나서 어떤 또 불이익이나 어떤 또 압박이나 할지 몰라 가지고 정말 겁나죠.”

사건의 진상이 묻힌 지금 제보자 정씨는 두려움에 떨고 있고. 당시 조사 책임자는 검찰총장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우리 식구일수록 더욱 더 가혹하게 조사하고 가혹한, 엄정한 기준으로 처리해야 된다. 징계를 하든 사법처리를 하든. 그런 게 제 소신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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