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구형... 박정훈 최후 진술"책임있는 자 처벌하는 게 왜 잘못인가"
2024년 11월 21일 17시 40분
경기도 성남에서 도의원으로 출마한 새누리당 한성심 후보가 자신이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선거 자원봉사 활동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한성심 후보는 또 자원봉사 활동을 성적에 반영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한성심 새누리당 경기도의원 후보가 교수 신분으로 학생들에게 선거 활동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시사&스포츠.
한성심 후보는 충남 천안에 있는 남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에서 사회봉사론을 강의하고 있으며, 지난 8년 동안 성남시의원을 지내다 지난 4월 초 경기도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4월 말에 한 후보의 대학 수업을 녹음한 녹취 파일에 따르면, 한 후보는 학생들에게 “(천안) 기숙사에서 (선거 지역구인) 성남에 오는 버스가 있다. 선생님이 누가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볼 거다”라며 자신의 지역구로 와서 선거 활동을 할 것을 종용했다. 또 “기대하겠다. 자원 봉사 활동을 (점수에) 넣겠다”고 말해 사실상 자신의 선거 활동을 도울 것을 강요했다.
한 후보의 수업을 직접 들은 학생은 뉴스타파와의 전화통화에서 “한 후보가 녹음을 한 수업 전에도 성남에 사는 학생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의 수업 시간 실제 발언 내용과 녹취는 아래와 같다.기숙사에 있으면 버스 타고 성남 오는 버스 있죠? 선생님 어디에 사신다고? 성남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사람? 서울. 서울에서 성남 오기 쉽죠. 지하철 타고 올 수도 있고.자 선생님이 볼 거예요. 누가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나. 선생님 전화번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선생님 전화번호 적으세요. 010-****-**** 선생님 저 자원봉사 하려고 하는데요. 웰컴. 웰컴. 그러면 여러분이 젊은 나이에 아 선거라는 것은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010-****-****예요. 자 선생님은 기대하겠습니다.늦게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수업을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늦게 온 사람. 자네 이름 뭐냐. 너 왜 지금 오냐. 이유가 있었어? 응? 00이 너는 저기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수업 태도가 좋다 하고 분류를 했는데 선생님은 그 전에 선생님하고 수업 해 본 학생이 있어서 알겠지만 시험 점수만 가지고 점수 채점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수업 태도가 어땠는가 인사 잘하고 잘하는가 이런 것도 선생님 점수에 넣거든요.그래서 지금 이제 봉사활동이니까 봉사활동을 얼마나 잘하는가 (점수에) 넣습니다. 아시겠지요. 선생님 전화번호 다 알았죠. 서울에서 오기 쉽고. 여기 숙소에 있으면 또 오기가 쉽습니다. 학교에 성남까지 오는 버스 있어요. 안양에 333번부터 쉽습니다. 올 수 있는 사람 와서 봉사활동 하세요? 선생님 응원할 거죠? 네, 그래 수고했습니다. |
한성심 후보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수업 시간에 자원봉사 중에는 선거 자원봉사도 있다는 사실만 말했을 뿐 성남으로 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전혀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한성심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을 인정했지만 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직선거법 85조는 교육 기관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뉴스타파는 권력과 자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진실만을 보도하기 위해, 광고나 협찬 없이 오직 후원회원들의 회비로만 제작됩니다. 월 1만원 후원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