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월 1일) 오전 11시 30분 ‘고발사주’ 사건의 피해자들인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 유시민 작가, 최강욱 전 의원, 황희석 변호사, 장인수 전 MBC 기자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웅 의원,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했습니다. 

‘고발사주’ 사건은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20년 4월, 손준성 당시 대검수사정보정책관을 비롯한 소속 검사들이 유시민 작가, 황희석 변호사, 최강욱 전 의원,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 MBC 장인수 기자 등이 공모해 ‘허위의 사실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직접 작성한 후,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에게 전달해 검찰 고발을 사주한 사건을 말합니다. 

지난 1월 31일 법원은 당시 대검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2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사주’ 사건으로 입건했습니다. 당시 ‘고발사주’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 뿐이라는 겁니다. 

고발장 전달에 앞서 최강욱 전 의원은 “유죄 판결 받은 손준성 검사 혼자 ‘고발사주’ 사건을 벌였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며 “이같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바가 없는 만큼, 이제라도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진범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희석 변호사는 “손준성과 함께 카톡방을 열어서 여러가지 수사 정보와 자료들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며 “손준성 검사 재판 과정에서 증거들이 확보된 만큼, 공범 관계에 대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당시 ‘고발사주’로 손준성 검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고, 동기가 없다”며 “손준성 검사 개인을 법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종의 헌정문란 사건으로 누군가 검찰 조직과 검찰권을 정치적으로 사유화해서 그 당시의 여권 관계자들을 공격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오늘 고발에 참여하게 됐다”고 고발 참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는 “‘고발사주’ 사건은 지금 검찰이 벌이고 있는 비판 언론 탄압 수사의 출발점’이라며 “고발 사주가 실패했듯 검찰의 비판 언론 탄압 수사도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준성 검사 외에도 ‘고발사주’를 기획하고 실행했던 검사들, 정치인들이 모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오늘 유시민 작가를 처음 봤고, 2020년 3월 31일 이전까지 이 3명의 정치인들과는 만난적도 연락한적도 없다”며 “이들과 공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것이 고발사주의 내용이라면, 검찰이 얼마나 사건을 기획해서 조작하는 데 익숙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고발사주’ 사건”이라고 말하며, “이제는 진범을 잡을 때”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