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훈장이
없는 나라 독재와 훈장, 잊혀진 민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지금까지 10개의 민주화운동을 지정·기념하고 있다. 이 10개 민주화운동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기에 벌어진 반독재 민주화운동이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지만 독재로 흐른 이승만에 저항했던 시민들.

독재에 바쳐진 훈장

대한민국 국민 중 최다 수훈자는 ‘박정희’ … 훈포장 14개

대다수 국민들은 평생 훈장 받을 일이 없지만 권력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훈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렇다면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은 얼마나 많은 훈장을 받을까?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또는 임기 중에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을 받는다. 따라서 모든 대통령은 훈장을 한 개 이상 받게 된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 11명의 전,현직 대통령의 서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최다 수훈자는 박정희로 나타났다. 박정희는 일생 동안 모두 14개(훈장 13개, 포장 1개)의 서훈을 받아 대통령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많은 훈포장을 받은 사람으로 확인됐다.

박정희 다음으로 많은 서훈을 받은 사람은 노태우와 전두환이었다. 노태우는 12개, 전두환은 10개였다. 전두환의 훈장 내역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그의 훈장에 대한 집착은 박정희를 연상케 한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통해 정국을 장악한 전두환이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태극무공훈장을 받는 일이었다.

“제 3땅굴 발견과 충정작전에 공헌 10월 26일 사태 후 국가안보 및 사회안정 질서에 기여”(1980.8.22. 태극무공훈장)

특히 전두환은 대통령에 취임한 후 1983년에 스스로에게 두 건의 훈장을 ‘셀프’ 수여했다. 하나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고 다른 하나는 수교훈장 광화대장이었다.

“10·26사태 이후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극복 국가를 누란의 위기에서 구출  제 5공화국 출범으로 국가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함”(1983.3.11.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국정 각 분야의 선진화와 우리나라 국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1983.3.11. 수교훈장 광화대장)

대통령 재직 중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사람은 이승만 외에는 전두환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승만이 받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독립운동이 공적 사유였다. 특히 대한민국장은 건국훈장 중 최고 등급으로 이승만, 이시영, 윤봉길, 이준, 손병희, 김좌진, 안중근, 강우규, 김구, 최익현 같은 분들에게 수여된 훈장이다. 전두환은 자기 자신을 이들과 동격으로 생각한 것이었을까? 그러나 전두환이 대한민국장을 받은 사유는 군사반란이고 내란이었다. 지난 2006년 정부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에 한해서 서훈을 모두 취소했다. 그러나 노태우, 전두환이 대통령으로서 받은 무궁화대훈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노태우, 전두환 훈장

최규하와 이명박은 각각 다섯 개의 훈장을 받았다. 외무 관료 출신이었던 최규하는 수교훈장을 두 개 받았고 대통령 퇴임 후에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대통령 재임 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기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1980.9.29.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최규하가 과연 이승만, 김구, 안중근 등과 같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을 만한 공적을 세웠는지는 의문이다. 대통령에서 물러난 것에 대해 전두환이 선물용으로 준 훈장으로 추정된다.

최규하 훈장 내역

이명박이 받은 5개의 훈장에서 특이한 점은 무궁화대훈장을 뺀 나머지 네 개 훈장을 모두 전두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었다. 경제인이었던 그가 체육훈장을 두 개나 받은 것도 이색적이다. 훈장이 하나 뿐인 경우는 윤보선,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였다.

이명박 훈장 내역

박정희는 어떤 무공을 세웠나

박정희가 한국전쟁에서 어떤 전공을 세웠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취재팀은 박정희가 어떤 무공을 세워 그렇게 많은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었는지 추적했다.

그런데 박정희가 받은 무공훈장 7개의 서훈 사유를 보면 ‘육이오참전유공’이라고만 나와있을 뿐 세부 내용은 없다. 무공 내역이 간단하게나마 언급된 것은 1956년 수여된 무공포장이 유일하다. 박정희는 ‘1953년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강원도 김화지구에서 적군을 섬멸’한 공적으로 이 무공포장을 받았다.

박정희 김화지구 전투 참전 기록, 증인도 없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출판한 <6·25전쟁사> 제11권에서는 휴전회담 타결을 눈앞에 둔 1953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전투 상황을 다루고 있다. <6·25전쟁사>에 따르면 휴전 직전 중공군의 공격은 김화의 금성돌출부 등에 집중돼 치열한 고지 전투가 벌어졌다. 현재 철원군 일부와 북한의 김화군에 해당하는 이 지역이 바로 박정희의 무공포장 공적 사유에 언급되는 김화지구다. 3사단, 6사단 등으로 편성된 국군 제2군단이 이 지역 방어를 담당하고 있었다.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박정희대통령 민족중흥관에 따르면 박정희는 1953년 2월 16일부터 같은 해 5월 8일까지 2군단 포병단장이었다. 그러나 2군단 포병단장 박정희의 공적은 <6·25전쟁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군사편찬연구소가 1976년 펴낸 <한국전쟁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책은 주요 전투를 설명하면서 해당 전투 부분의 맨 앞에서 참전한 부대와 지휘관을 소개하고 있다. 한 예로 1953년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금성동남지구 전투에서는 제8사단과 제12포병단 등 참전 부대들이 나오며, 각 부대의 부대장들도 함께 소개된다. 그런데 1953년 김화지구 인근에서 벌어진 전투기록 어디에도 2군단 포병단이나 ‘적군을 섬멸’했다는 박정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뉴스타파는 한국전쟁 당시 김화지구 참전 유공자를 찾아봤다. 6·25 참전 국가유공자회 철원지회에서 1951년 김화지구 전투에 소총병으로 참전했던 함흥근 지회장을 만날 수 있었다. 함 지회장은 휴전 후에도 철원 지역에서 8년 7개월 동안 직업군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박정희가 휴전 후에 5사단장을 지낸 사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가 1953년 김화지구에서 참전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전우회를 찾아가 박정희의 참전에 대해 물어봤다. 그러나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6사단 청성전우회 관계자는 “박정희 대통령이 참전한 건 잘 모르겠고 옛날에 5사단장을 했다”고 대답했다. 이 지역에서 삼십 년 이상 군생활을 하고 제대했다는 다른 전우회원들도 박정희가 6·25 전쟁 말기 김화에서 참전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명 인사의 참전이니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재차 질문했지만, 모른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박정희 대령 광주에서 머물다가 양구로 이동, 김화지구와는 무관

포병단장 박정희 대령의 행방은 의외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었다. 박정희를 오랫동안 취재한 조갑제 기자는 <박정희> 전집에서 1953년 박정희가 전라도 광주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광주 포병학교에서 넉달간 교육을 받았다.”
“박정희는 1953년 2월에 포병학교를 졸업한 뒤 2군 포병단장으로 임명되어 광주에 머물면서 신설 작업을 지휘했다.
그는 5월 9일엔 3군단 포병단장으로 전보되어 조직과 인원 편성을 하기 시작했다.”
“박정희 대령은 1953년 7월 휴전 직전에 광주에서 창설한 3군단 포병단 요원들을 데리고 강원도 양구로 이동했다.”

공적서 상 박정희가 ‘김화지구에서 적군을 섬멸’한 것으로 돼 있는 1953년 5월부터 7월까지 박정희는 김화지구의 2군단이 아니라 3군단에 소속돼 있었다. 1951년 해체됐다가 1953년 5월 재창설된 국군 3군단은 강원도 양구지구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받았으나 M1고지, 1090고지 등 작전지역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이 기간 대부분을 전라도 광주에서 머물다가 휴전을 코앞에 둔 7월 양구로 이동했다.

양구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는 1953년을 다룬 <6·25전쟁사> 11권 제4장 ‘중공군의 6월 공세’ 부분에 실려 있다. 이곳에서도 3군단 포병단이나 박정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박정희가 무공포장을 받은 것은 1956년 10월 29일이다. 같은 해 7월 5일에는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바 있다. 불과 3개월만에 왜 다시 무공포장이 수여됐는지 의문이다. 특히 박정희가 받은 7개의 무공훈장은 공적이 모두 ‘육이오참전유공’으로만 돼 있는데 무공포장 사유는 ‘적군 섬멸’이다. 적군을 섬멸했는데 왜 훈장보다 등급이 낮은 포장이 수여됐는지도 이해하기 힘들다.

군사반란과 내란 주역들의 훈장 잔치

79년 12·12에서 80년 5·18에 이르는 전 과정은 군사반란이고 내란의 과정이었다. 지난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에는 12·12에서 5·18에 이르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사람들의 실명이 언급돼 있다. 이들은 대부분 훈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팀은 12·12 직후 보안사 앞뜰에서 군사반란의 주역임을 자처하며 기념 촬영을 한 34명의 군인들의 서훈을 추적했다. 이 중에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12명의 서훈은 취소된 상태였다. 나머지 22명의 서훈을 추적한 결과 모두 102건의 훈·포장이 확인됐다. 국방부 군수차관보(중장)였던 유학성의 경우 12·12의 주역으로 2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 전에 사망했다는 이유로 그의 13개의 훈·포장이 모두 유효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