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근절

역대 대통령 중 누구도 피해가기 힘들었던 친인척과 측근 비리.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주변인의 비리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포함한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감찰관법안’은 계류 중이다. 지난해 6월 제출된 법안은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 외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그 사이 지난해 9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가 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10월에는 박 대통령의 조카 사위가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2. 국민대통합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유신 긴급조치와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진상규명을 추진하는 법안을 직접 발의했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이 낳은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명예회복과 보상을 약속한 것이다. 이른바 ‘국민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제시된 공약은 이 단 두 가지였다.

이 가운데 부마민주항쟁 관련 법안은 지난해 5월 제정됐다. 그러나 실제로 법을 실행할 국무총리실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위원들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니,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긴급조치 피해자 관련 법안은 대선 전 제출된 상태 그대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3. 정부 3.0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내세웠던 정부 3.0 공약. 그러나 정작 청와대와 관련된 정보에는 국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 3.0 공약 이행을 위해 각 공공기관은 다음 달부터 부처의 결재문서 등을 원문으로 공개하는 ‘원문 정보공개 제도’를 시행한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부속기관은 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와대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