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전 검찰총장, ‘무증빙 특활비’ 최소 2억... 회계 부정 의혹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3년 5개월의 행정소송 끝에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 자료 16,735장을 사상 처음으로 공개받아 <검찰 예산감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세금을 오남용한 국회의원 80여 명을 추적해 2억 원이 넘는 세금을 환수한 <국회 세금도둑 추적>에 이은 두 번째 권력기관 예산감시 협업 프로젝트다. - 편집자 주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총장 재직 시절, 최소 2억 원에 이르는 특수활동비를 아무런 지출 증빙자료 없이 쓴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문 전 총장 재임 기간(2017.7~2019.7) 중 지출한 ‘총장 몫 특수활동비’ 내역을 조사한 결과, 문 전 총장이 아무런 지출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은 채 쓴 ‘무증빙 집행액’은 최소 1억 9,857만 1,000원이었다.

2억 원에 이르는 ‘무증빙 특수활동비’가 드러나면서 사적 사용 등 세금 유용 의혹이 나오지만, 문무일 전 총장은 묵묵부답으로 해명을 거부하고 있다.

▲ 문무일 전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스무 글자 증빙’에 ‘세금 5,000만 원’ 지출

2019년 8월 27일, 당시 윤석열 총장이 총장 몫 특수활동비 가운데 5,000만 원을 일시에 전액 현금으로 지출했다. 증빙자료는 한 장짜리 영수증이 전부다.

검찰은 윤석열 총장이 현금 5,000만 원을 왜,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알 수 없게 ‘집행내용’ 부분을 먹칠로 새까맣게 지웠다. 그런데 먹칠된 부분의 크기를 봤을 때, 집행내용에는 스무 자 안팎의 글자가 적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부실한 증빙만으로는 검찰총장이 정말 수사와 정보 수집 등 기밀 업무에 특수활동비를 쓴 것인지, 윤 총장 본인 말고는 그 누구도 확인할 길이 없다.

▲ 검찰이 먹칠해놓은 부분의 크기를 봤을 때, 집행내용에는 많아야 스무 자 정도의 글자가 적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장’짜리 영수증, 입금증에 ‘총장 특수활동비 130억 원’ 지출

뉴스타파가 1차로 확보한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중에는 2019년 8월과 9월 이렇게 두 달 치, 윤석열 총장의 총장 몫 특활비 장부가 있다.

당시 윤석열 총장은 2019년 8월 약 4억 900만 원, 2019년 9월에는 4억 1,1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지출했다. 두 달 치 8억 2,000만 원의 지출 증빙자료는 전부 한 장짜리 영수증, 은행입금증뿐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총장 몫 특수활동비 8억 2,000만 원을 지출하면서 첨부한 증빙자료는 전부 한 장짜리 영수증, 은행입금증뿐이다.

이처럼 지출 증빙자료가 부실한 것은 윤석열 총장 때만이 아니었다.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액 292억 원 중 지방검찰청 등에 주는 ‘정기 지급분’ 156억 원을 뺀 130억 가량이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용처를 정할 수 있는 총장 몫 특수활동비였다.

이 총장 몫 특수활동비 130억 원 전체가 한 장짜리 영수증만 증빙자료로 첨부한 채 쓰였다. 세금을 오남용하고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기 손쉬운 구조다.

문무일 총장, ‘무증빙 지출 특수활동비’ 최소 1억 9,000여만 원

검찰이 특수활동비 기록을 공개한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다. 이 기간, 검찰총장은 3명이다. 김수남, 문무일, 윤석열. 그런데 총장 몫 특수활동비 집행 장부가 있는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였다.

김수남 총장(재임 2015.12~2017.5)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단 한 건도 특수활동비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아 무단 폐기 의혹을 사고 있다. (관련 기사: 2017년 대검 특활비 74억 집행기록 없어졌다...무단 폐기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총장 시절(재임 2019.07~2021.3) 특수활동비 장부는 2019년 8월과 9월, 두 달 치만 공개됐다.

반면, 문무일 총장의 경우 재임 기간(2017.7~2019.7)에 쓴 총장 몫 특수활동비 집행 장부가 오롯이 남아 있다. 문 총장 시절의 특활비 장부를 먼저 검증한 이유다.

▲ 뉴스타파가 확보한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자료 현황

문무일 총장의 2017년 9월 특수활동비 장부를 보면 집행금액 총액으로 4억 2,601만 9,000원이 적혀 있다. 총장 몫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모든 장부에는 집행내역을 정리한 표와 각 내역을 증빙하는 자료가 첨부돼 있다. 뉴스타파는 이 둘을 대조했다.

9월 집행분 4억 2,601만 9,000원 가운데 한 장짜리라도 영수증, 입금증 등 증빙자료가 확인된 것은 3억 5,627만 8,000원뿐이었다. 나머지 6,974만 1,000원은 아무런 증빙자료도 없이 집행됐다. 용처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무증빙’ 지출이었다.

▲ 2017년 9월, 문무일 총장이 아무런 증빙 없이 지출한 총장 몫 특수활동비는 약 6,9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문무일 총장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쓴 ‘무증빙 특수활동비’는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만 최소 1억 9,857만 1,000원이다. 취임 첫 해인 2017년 9월 6,974만 1,000원, 2017년 10월 5,100만 원, 2017년 11월 6,813만 원, 2017년 12월 970만 원으로 나타났다.

▲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문무일 총장이 아무런 증빙 없이 지출한 총장 몫 특수활동비는 최소 1억 9,0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문무일 총장 몫 특수활동비 장부 20개월치 ‘엉터리 회계’ 확인

심각한 문제는 더 발견됐다. 총장 몫 특수활동비 장부에 있는 집행총액과 증빙자료에 표기된 집행 액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문무일 총장 시절, 즉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작성된 총장 몫 특수활동비 장부 23개월 치 가운데 20개월 치 자료에서 집행금액 총액과 증빙자료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았다. 23개월 치 자료 중 합계 금액이 맞아떨어지는 것은 2018년 7월과 8월, 2019년 6월, 딱 석 달치 뿐이었다. 20개월 치는 합계 조차 맞지 않는 엉터리 회계 장부였던 것이다. 이 같은 엉터리 회계 장부마다 문무일 총장의 확인 서명이 빠짐 없이 남아 있다.

뉴스타파는 문무일 전 총장에게 연락해 아무런 증빙자료 없는 2억 원에 이르는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총장 몫 특수활동비’ 장부가 엉망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답변을 피했다.

기자: 제가 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를 잠깐 드렸는데요.
문무일: 기자들하고 문답을 안 해요.
기자: 총장님께서 총장 시절에 사용하신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관련된 내용이라서요.
문무일: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저기(검찰)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하고 통화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자: 아니, 아니요. 총장님께서 직접 집행하신 돈이고 그 증빙 자료가 아예 없는... (전화 끊음)
문무일 전 검찰총장 (2023.6.30)

이후 뉴스타파는 다시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 총장 몫 특수활동비의 ‘수상한 집행’에 대한 해명을 거듭 요청했지만, 문 전 총장은 답변을 거부했다.

기자: 총장님 저 일전에 전화드렸던 뉴스타파 기자입니다. 그때 제가 메시지 하나 남겨드렸는데 메시지 확인하셨더라고요.
문무일: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자님들하고 통화 안 해드린 지가... 할 말이 없어요. 그쪽(검찰)하고 말씀하세요.
기자: 그런데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총장님께서 쓰신 예산에 대해...
문무일: 못 하니까 미안합니다. (전화 끊음)
문무일 전 검찰총장 (2023.7.4)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 있게 쓰여져야 됩니다.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5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2.12.27)

윤 대통령이 강조한, 민주사회의 마땅한 이 원칙이 정작 본인의 '친정'인 검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제작진

공동기획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영상취재	신영철
CG	정동우
편집	박서영
웹디자인	이도현
웹출판	허현재
데이터	김지윤, 연다혜, 전기환, 최윤원
리서처	송우중, 정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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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