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동안 수사 기밀을 핑계로 감춰져 있던 검찰의 ‘예산 성역’이 무너졌다.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는 어제(6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검찰로부터 특수활동비 등 일부 예산 자료를 받았다. 2019년 11월, 검찰을 상대로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시작한 지 3년 7개월만이다. 

2023년 4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공개되는 검찰 예산 정보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서류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년 9개월 치 예산 정보다.

이날 검찰로부터 받은 예산 자료는 A4용지 기준으로 대검 9,939장, 서울중앙지검 6,796장 등 모두 16,735장이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정보는 모두 받았지만, 특정업무경비는 일부만 받았다. 

검찰은 아직 복사할 자료가 많다면서 판결에 따른 전체 예산 자료가 아닌 일부만 전달했다. 검찰은 복사하는 대로 추후 나머지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애초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는 검증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파일 형태로 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복사본으로만 제공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전자 형태의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전자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을 때는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인의 요청에 따르도록 돼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는 어떤 형태로든 자료를 받아 확인·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복사본’ 제공을 수용했다.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는 막강한 권력기관인 검찰의 예산 자료가 공개돼 검증받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정부의 투명성 강화, 검찰개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타파 취재진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총 16,735쪽에 이르는 검찰 예산 자료를 현재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로 옮겨 스캔과 자료 입력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검증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는 2017년부터 국회를 시작으로 검찰, 대통령실,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예산감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국회의 경우 혈세를 낭비한 80여 명의 국회의원을 적발해 예산 2억 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국회 세금도둑 3년 추적기)

이번 검찰 예산 검증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대한민국 검사들이 국민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취재가 끝나는대로 결과를 차례대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