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타파] 도이치 선수 문건과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의혹

2024년 03월 14일 20시 00분

오늘 뉴스타파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위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소 기간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 외에 수십만 주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더 매집했는데 검찰이 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매집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을 공소 기간에서 제외한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1차 작전 선수 자필 메모에 "김건희 65만 주"... 기존에 알려진 것과 별도 주식인듯

의혹의 출발점은 뉴스타파가 입수해 지난 주부터 보도하기 시작한 '1차 작전 선수 문건'입니다. 지난 주에는 이 문건의 입수 및 검증 과정과 문건에 드러난 김건희 여사의 새로운 개입 정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1차 작전 선수 문건'에는 이 씨의 자필 메모가 들어 있습니다. 주가조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주식의 공급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이 씨는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이른바 '우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명단과 주식 보유 현황을 건네 받았습니다. 이 메모는 그렇게 건네 받은 정보를 정리한 메모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필 메모 중에 "김건희 65만 주, 동부증권 청담동 지점"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메모에 나온 다른 주주들의 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메모가 작성된 기준 시점은 2009년 말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2009년 말 김건희 여사는 신한금융투자에 14만 주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즉 선수 이 씨의 자필 메모에 적혀 있는 65만 주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 중에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주식인 겁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65만 주는 약 14억 원 어치에 해당합니다.  

검찰 기록 "김건희 계좌로 2009년 12월 10일부터 집중 매수"

뉴스타파는 검찰의 수사 기록에서 이 65만 주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선수 이 씨는 김건희 여사와 쩐주 양 모 씨의 계좌로 2009년 12월 10일부터 집중 매수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기록에 첨부된 쩐주 양 씨의 계좌 내역을 확인해보니 쩐주 양 씨는 2009년 12월에 아예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09년 12월 10일부터 선수 이 씨가 집중 매수를 한 계좌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1) 2009년 말 기준으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65만 주를 보유했다는 선수의 자필 메모 2) 선수 이 씨가 12월 10일부터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집중 매수를 했다는 수사 기록.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자필 메모에 나온 65만 주는 2009년 12월 10일부터 집중 매수한 주식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12월 10일부터 집중 매수했는데 기소는 왜 12월 23일부터?

문제는 검찰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음에도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소 기간을 12월 23일부터로 정했습니다. 즉, 2009년 12월 23일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은 것이죠. 이에 따라 2009년 12월 10일부터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수한 사실은 공소장에서도 판결문에도 빠져있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실의 공개 여부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위치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1차 작전 당시 투자한 금액은 지금까지 17억 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65만 주, 2009년 말 기준 14억 원 어치의 주식을 더 갖고 있었다면 투자금은 31억 원이 넘게 됩니다. 당시 김건희 여사의 예금은 많아야 36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전체 예금의 80% 이상을 한 종목에 투자한 셈이 되는 것이죠. 사전에 '작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더 거세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윤대통령 부부나 검찰이 당시 주식 보유 내역과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 됩니다. 뉴스타파는 대통령실과 검찰에 관련 질의를 보냈으나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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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
취재심인보 박상희
촬영정형민 김기철 오준식
편집박서영 장주영
CG정동우
디자인이도현
출판허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