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선 대통령만 뽑는 게 아니다. 5년간 국정을 책임질 '정치세력'을 뽑는다. 대선 캠프에 몸담은 인사들은 청와대, 정부부처 등에 들어갈 예비권력이다. 대선 후보 검증만큼이나 캠프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뉴스타파는 20대 대선에 나선 4명의 후보,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선거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을 세 가지 기준으로 분석했다. 우리 사회를 진일보시켰다고 평가받는 각종 법안에 반대한 사람들, 범죄 전력자들, 그리고 언론 관련 인사들이다. <편집자주>

① '중대재해처벌법' 반대 의원 44명 중 33명, 윤석열 캠프 참여

② 이재명·윤석열 캠프, 부적격·부적절 '폴리널리스트' 수두룩

지난해 11월 4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각 대선 캠프에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한 캠프 인사들로, 대부분 캠프에서 부단장, 부위원장, 부본부장 이상의 고위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다. 뉴스타파는 과거 이들이 국회의원 선거 등에 출마하면서 밝힌 이력, 언론보도 등을 단서로 이들의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 캠프에서 음주운전·선거법 위반·업무방해·사기 등 전력이 있는 인사들이 여럿 확인됐다. 중범죄라 할 수 있는 횡령·배임·정치자금법 위반 전력자들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만 발견됐다.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생긴 전과 외의 범죄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는 지난해 11월 4일 1차 발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4번에 걸쳐 캠프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산하에 복지·외교·부동산·청년 등 50여개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중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1월 5일 선대위를 해체한 뒤 선거 조직을 정책·직능·청년 등 실무 위주로 작게 꾸려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캠프 인선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안철수 캠프와 심상정 캠프는 조직·정책·전략 등을 맡는 본부를 두고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 2월 7일 현재, 4명의 주요 대선 후보 캠프에 몸 담고 있는 사람 중 외부로 이름이 공개된 인사는 총 675명이다. 캠프별 인원을 보면, 이재명 캠프가 457명으로 가장 많고 윤석열 캠프(121명), 안철수 캠프(59명), 심상정 캠프(38명)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전현직 국회의원이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정치인들로 현재 각 후보 캠프에서 부위원장, 부단장 이상의 고위 직책을 맡고 있다. 

범죄 유형은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음주운전(무면허, 음주측정 거부 포함)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사기 ▼폭행 ▼건설업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소방법 위반 등으로 다양했다.   

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도 31명이나 확인됐다. 이재명 캠프 17명, 윤석열 캠프 14명이다. 

뉴스타파는 중범죄라 할 수 있는 횡령과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전력자들을 따로 골라내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일일이 확인했다. 분석 결과, 횡령과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로 형사처벌 받은 사람은 이재명 캠프와 윤석열 캠프에서만 발견됐다. 이재명 캠프에서는 신정훈, 서영석, 이광재, 김민석, 김홍걸, 송영길 의원과 김기식 전 의원, 윤석열 캠프에서는 정우택 전 의원이 해당됐다.

이재명 캠프의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의 청사진을 구상하는 동시에 지방 표심을 이끌어내는 선대위 기구다. 따라서 지역 행정에 대한 높은 이해력이 있어야 자치분권위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 자치분권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19·21대)은 국가보조금을 마음대로 집행했다가 시장직에서 쫓겨난 전력이 있다. 

신 의원은 나주시장 재임 시절인 2004년과 2006년, 화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격 미달 사업자에게 12억 3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2010년 2월 배임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나주시 자체 감사를 통해 사업자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했음에도 신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자격 미달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국가와 지역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2014년 6월 감사원은 국회의원이던 신정훈 전 나주시장에게 재정 피해액 8억 7900만 원 중 절반을 변상하라고 통보했다. 통보 1년여 전 단행된 대통령 특별사면 결과와 관계없이 감사원이 내린 전격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신 의원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주시에 재정 피해액을 배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 배상 책임액 4억 3900만 원 중 약 3억 원 가량이 남아 있었다. 

신정훈 의원은 역시 나주시장으로 재직할 때인 2005년, 전라남도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고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에 드라마 ‘주몽’ 세트장을 착공하고 인근에 부설 주차장을 불법 조성한 혐의로도 기소돼 1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달 26일 신정훈 의원실에 연락해 과거 범죄 전력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신 의원 측은 “나주시장 시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다보니 생긴 문제다. 천천히 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 측은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캠프에서 지방자치 관련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이 부적절한 것은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는 “순결한 사람만이 대선 캠프에서 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당 구성원으로 역할을 부여받고 일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선 캠프에서 직능본부는 통상 보건·의료·문화·체육 등 분야별 직능인들과 정책 협약을 맺고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직능단체 간에 이해충돌이 많은 만큼 공적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선에서 승리하면 직능본부 책임자들은 부처 장관이나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직능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던 이상직 전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이재명 캠프 중앙선대본에서 직능본부 상임부본부장, 국민건강위원회 공동위원장,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부위원장을 동시에 맡고 있는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21대)은 과거 주민 복지를 위해 써야 할 돈으로 해외여행을 갔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부천시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오정구 대장동에 소각장을 설치하고 인근 주민을 위해 매년 그 처리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 중이었다. 기금의 용도와 대상은 주민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으로 엄격히 제한됐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서 의원을 비롯한 부천시의회 의원과 부천시청 공무원, 주민 등 128명은 주민지원기금 29억 5000만 원 가운데 4억 2000여만 원을 빼내 2002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유럽의 유명 관광지를 다녀왔다. 서 의원이 해외여행 경비로 쓴 주민지원기금은 350만 원이었다. 

서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2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해외견학사업계획에 대한 부천시의회 심의에도 관여했다는 점을 참작해 (서 의원에게)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 측은 최근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서 의원뿐만 아니라 행사에 같던 여야 부천시의원들이 같은 이유로 처벌 받았다. 부천시로부터 예산을 승인받아 간 행사인데 이를 법원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한 것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의 미래경제위원회는 청년 일자리 문제나 주거 및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정책을 구상하는 후보자 직속 위원회다. 그런데 이재명 캠프에서 미래경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의원(강원 원주시갑, 17·18·21대)은 세 번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1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이 확정돼 취임 6개월 여만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났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2003년에는 썬앤문그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3000만 원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5년 4월에는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대법원에서 인정돼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이 의원의 불명예스러운 이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 기획팀장을 지내면서 삼성으로부터 6억 원 가량의 채권을 불법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사법처리를 피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복권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박연차 게이트에 대해 언급하며 억울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박연차로부터 검은 돈을 10여차례 거절한 것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사실 박연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전략기획본부는 여론 판세 분석과 선거전략을 담당하는 캠프의 핵심 부서다. 핵심 부서인 만큼 보통 대선 승리 이후 주요 보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전략본부장을 역임했던 전병헌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됐었다. 

김 의원은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당시 SK그룹 손길승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을 받고도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2005년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확정받았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앞두고는 대학 동창 박모 씨로부터 2억 원을 받는 등 지인들로부터 총 7억 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2010년 8월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600만 원, 추징금 7억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 의원은 추징금이 부과된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6억 원 가량의 추징금을 미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페이스북을 통해 “억울한 기획수사로 시작돼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이다. 변호사를 해서라도 갚을 것이고, 월급받는 처지가 되면 지속적으로 갚고, 어머니 소유의 집을 정리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렇게해서라도 다 갚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캠프의 평화번영위원회는 국방, 안보, 평화 통일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현안에 관하여 정책을 발굴하는 부서다. 김홍걸 의원은 평화번영위원회의 산하 조직인 ‘한반도4.0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과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에서 의장을 역임한 이력이 임명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통령의 자제임에도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성장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세상물정을 잘 몰랐던 점 등이 인정되고 일부 추가무죄가 선고된 만큼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통령 아들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36억 7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구속 반년만에 집행유예를 풀려나온 것도 모자라 감형된 것은 ‘아빠 찬스 아니냐’는 잡음이 일었다. 김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특별사면 됐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총선 전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 원대 상가 건물을 축소 신고하고,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누락 신고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고, 지난해 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최근에는 이희호 여사가 유산으로 남긴 32억 원 상당의 동교동 사저와 노벨평화상 상금 8억 여 원을 두고 형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법적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1심 판결문에서 “송 의원이 돈을 받을 당시 정치 초년생으로 정치자금 수수 절차를 잘 몰랐고, 받은 돈은 모두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재선거를 앞두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대학동문 선배들이 후원금을 모아 보내줬으나 선거 패배의 충격으로 미처 영수증 처리를 못했다. 대우의 인천 송도 신도시 땅 편입과 관련된 청탁성 자금이 아니라 연세대 상대동문회 차원에서 준 후원금으로 알고 썼다”고 해명했다.

송 의원은 지난 25일, 오는 2024년 치뤄질 예정인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열흘 전 자신의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자신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 명목으로 후원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2018년 3월 금감원장에 임명됐던 김 부본장은 2주 만에 사임했다. 

김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소속 정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단체에 5000만 원을 지출한 것은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활동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사적 이익을 위해 기부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감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최근 뉴스타파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벌금 200만 원 선고에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 정치자금이라는 것은 정책활동을 위해 마련된 돈인데, 남은 정치자금을 정책 연구활동에 쓴 것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16대 대선을 앞둔 2002년 12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정 전 의원은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으로부터 이회창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고 3000만 원을 받았다가 2004년 5월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 내용을 부인했다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2006년 5월 충북도지사 당선인 신분이었던 정 전 의원은 관련 사건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지 않았다. 일상적으로 정치 선배가 후배에게 격려 차원에서 (돈을) 주는 것으로 이해했고 신 의원도 그러한 뜻으로 이야기했다”고 판결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해 비판을 받았다.  

해당 기사는 2022년 2월 8일 15시 08분에 출고됐으나, 선관위에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전과기록이 해당 판결문과 다르게 표기됐다는 사실이 양 의원실을 통해 확인되면서 2월 9일 오후 5시 30분경 기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했습니다.

▽ 수정 전

선거법 위반 32명, 음주운전 28명...이재명 캠프엔 횡령·배임 전력자도

▽ 수정 후

선거법 위반 31명, 음주운전 28명...이재명 캠프엔 횡령·배임 전력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