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유연탄 광산 지분을 인수하면서 사업을 중개한 공동사업자 측에 리베이트로 15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사실이 광물공사 핵심관계자의 증언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광물공사 경영진은 리베이트를 주기로 한 이 이면계약 사실을 2년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뉴스타파는 2012년부터 2년 간 광물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최항도 전 서울시 기획관리실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사업은 2011년 추진된 인도네시아 카푸아스 유연탄 사업이다. 당시 광물공사는 한 한국계 인도네시아 기업과 공동으로 이 광산의 지분 90％를 인수하는 계약을 인도네시아 정부와 체결했다. 광물공사의 지분은 39％, 납입대금은 3700만 달러(약 400억 원) 정도였다. 광물공사는 이 계약 사실을 언론에 알리면서 “향후 21년 동안 최대 3360만t 규모의 유연탄을 확보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최항도 전 광물공사 이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금품 향응의 제공과 수수를 모두 금지(제 5조 청렴계약 조항)하고 있다. 문제의 계약이 체결될 당시 광물공사의 최고경영자는 김신종 전 사장이었다.

최항도 전 광물공사 이사는 지난 7월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가진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 이사는 이 이면계약이 명백한 실정법 위반,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반성과 과제에도 등장...이사회 보고 누락, 오히려 홍보

이 사업과 관련된 문제는 뉴스타파가 입수한 광물공사 비밀TF가 만든 백서 ‘반성과 과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백서에는 광물공사가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2011년 3월 이면계약을 맺고도 2년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런 이상한 계약을 오히려 홍보수단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취재진은 이 이면계약 사실이 이사회에 알려질 당시 사업책임자도 만나 인터뷰했다. 에너지사업처장을 지낸 이무영 전 광물공사 해외자원본부장이었다. 35년 간 광물공사에 근무한 뒤 두 달전 퇴직한 이 전 본부장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면계약 사실, 이사회 보고 누락 사실 등을 모두 인정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온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된 사업이었다”고 말했다. 

람사협약 가입한 정권에서 습지 파헤치는 광산개발 추진

최항도 전 광물공사 비상임이사가 문제를 제기한 사업은 또 있었다. 2010년 11월 광물공사가 남아공에서 계약했던 블락플라츠 유연탄 광산 사업이었다. 1380만 달러, 우리 돈 150억 원 가량을 투자해 30년 간 매년 최대 300만t의 유연탄을 생산한다고 홍보됐던 사업이다. 광물공사는 유연탄 매장량이 1억 5000만톤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최 전 이사의 주장은 달랐다. “계약 당시엔 탐사도 안 된 상태였고, 습지를 파헤쳐야 하는 사업이어서 사업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사업 역시 김신종 씨가 광물공사 사장이던 시기 체결된 계약이었다.  

최 전 이사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혈세를 낭비한 광물공사와 이명박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취재 한상진
연출 박경현 신동윤
촬영 최형석 정형민 신영철
편집 이선영 윤석민
CG 정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