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6일 울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인 대한기업 김도협 대표가 사라졌다. 지인에게 유서로 보이는 카톡을 남긴 뒤 연락이 되지 않았다. 대한기업 직원이 경찰에 가서 위치 추적을 의뢰했다. 경찰은 20여 분 만에 길에서 서성이고 있는 김 대표를 찾아냈다. 그의 차에서는 번개탄과 소주, 그리고 농약이 발견됐다.

김도협 대표는 2015년 7월 현대중공업에서 사내하청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선박을 만드는 인력을 원청인 현대중공업에 파견하는 단순한 인력공급업체였다. 인력 수급만 제대로 하면 밑질 게 없는 사업이었다. 하루에 100명 넘는 인력을 현대중공업에 공급했다. 그런데 꼭 3년 만에 20억 원의 빚을 졌다. 12억 원은 노동자들의 4대 보험료, 나머지 8억 원은 체불 임금이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그리고 총무의 자살

김 대표가 대한기업을 시작한 지 2개월 가량 지난 2015년 9월, 대한기업 소속 하청노동자 이 모 씨가 추락 사고를 당해 숨졌다. 유족들과의 협상은 현대중공업이 했다. 사고 노동자의 소속은 대한기업이었지만 현장 관리와 작업 지시는 현대중공업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일 수도 있었다. 대한기업은 유족과 현대중공업이 맺은 합의에도 관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형사 책임은 대한기업에게 돌아왔다. 김도협 대표는 이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원청 현대중공업은 법인과 사업부문 대표가 각각 벌금 500만 원을 내는 데 그쳤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산재사망 사건 처리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대한기업 총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총무는 김도협 대표의 절친한 친구였다.

지난 9월 뉴스타파 취재진과 처음 만난 김도협 대표는 인터뷰 시작 전에도 공황장애 약을 먹어야 했다.

▲ 지난 9월 울산에서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김도협 대한기업(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대표. 김 대표는 인터뷰 전에 공황장애 약을 먹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이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들에 따르면 업체들은 공사금액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작업에 들어간다. 김 대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담당 부서에서 주간공정스케줄이 나오면 일단 인원을 투입해 일을 먼저 시작한다. 그리고 매달 20일 경 사내하청업체가 견적서를 올리면 개별 계약서를 체결하는 식이다. 그런데 사내하청업체가 올리는 견적서 상 공사금액은 하청업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김 대표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원청이 제시하는대로 시스템 상에 숫자를 넣고 엔터를 누르는 게 전부다. 인력이 투입된 만큼 견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원청이 시키는대로 견적을 내는 셈이다.

▲올해  6월 발생한 대한기업의 총 인건비는 5억 6천 만 원.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6월 기성금으로 3억 3천만 원을 지급했다.

현대중공업의 주장은 다르다. 하청업체에 사전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알려준다는 거다.

공사대금 기준 되는 품셈, 한번도 공개하지 않아

현대중공업은 사내하청업체들이 사전에 공사금액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사 예산 산출의 근거가 되는 품셈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품셈은 쉽게 말해 인건비를 계산하는 기준이다.

사내하청업체들은 품셈을 공개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지만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한번도 품셈을 공개하지 않았다. “조선업 운영 노하우와 원가 전략 등이 녹아 있는 고유의 데이터를 사용해 만든 내부기준”이므로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대중공업의 입장이다.

사전에 공사대금도 모른 상태에서 인력을 투입하다 결국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기성금(공사대금)을 받는 것을 업체 대표들은 ‘기성폭탄’이라고 부른다.

대한기업은 올해 6월에도 기성폭탄을 당했다. 부서장의 요구에 따라 인원을 하루 최대 168명까지 투입해서 한달 인건비만 5억 6천만 원이 나왔는데 기성금은 고작 3억 3천만 지급됐다고 김도협 대표는 주장했다.

▲ 김도협 대한기업 대표가 지난 10월 10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대한기업 제공)

“정부정책 악용해 또 기성금 깎았다”

현대중공업이 지급하는 기성금으로는 인건비도 맞춰줄 수 없는 지경이었던 김 대표는 2016년 7월 현대중공업 담당 부서장을 찾아갔다. 기성금만으로는 인건비도 맞출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러자 담당 부서장은 이런 팁을 알려줬다고 한다.

조선업이 불황이다보니 정부에서 4대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정책이었다. 현대중공업 담당 부서장의 말은 공사대금이 적다면 정부에서 보험료를 유예해 주니까 그걸로 일단 버티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납부해야할 빚이었다. 당장 급한대로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했는데 그게 쌓이고 쌓여 12억 원의 빚이 됐다.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종훈 민중당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 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 동구 지역의 조선업체 251곳이 체납한 4대 보험료는 311억 원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전체 조선업체에서 정부의 체납처분 유예정책으로 체납된 4대 보험료는 총 3,139곳, 1,272억 원이나 된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니 이미 터지고 있는 시한폭탄이다.

“내가 죽으면 작은 이슈라도 되겠지”

김 대표는 결국 기업 실명을 밝히고 현대중공업의 갑질 횡포를 막아달라며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했다. 하지만 1만 명 정도의 청원 동의를 얻는 데 그쳤다. 더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김 대표는 현대중공업 부서 담당자들과 사내하청업체 대표들에게 유서를 보내고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게 된다.

하지만 대한기업의 직원 A씨는 유서를 받은 다른 하청업체 대표에게 “빨리 김 대표를 찾으라”는 연락을 받았고, A씨가 경찰에 위치추적을 요청해 다행히 김 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2015년 12월 현대중공업의 또 다른 사내하청업체 대표 서 모 씨는 기성금 삭감으로 인한 압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성과급 잔치의 이면

조선업 불황이 시작된 2015년 이후 폐업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는 100여 개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된 사내하청노동자는 3만여 명. 2015년 서 모 사내하청업체 대표가 목숨을 끊은 이듬해 현대중공업은 1조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이듬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2017년 기준 현대중공업의 사내유보금은 16조 원이다.

취재 조현미
촬영 김기철 오준식 김남범 정형민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