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야당추천 심의위원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행정기관이 심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자의성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공정성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공정성 조항을 그대로 두면 “방심위원들이 자신을 임명한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은 편향된 방송이라고 제재하는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

▲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매우 공격적인 의견이 있을 지라도 다양한 의견을 보장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2011년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987년 이후 사문화돼 있던 공정성 조항을 폐지한 바 있다. 다양한 방송채널이 생긴 상황에서 시청자가 여러 채널을 보고 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스스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앵커 멘트>

보신 것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심의한답시고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방송을 제제하는 현실은, 과연 공정성 심의를 하도록 놔둬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FCC는 이미 사문화되어 있던 공정성 심의 관련 조항을 2011년 폐지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문가이자, 야당 추천 심의위원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신동윤 피디>
[강성남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중 잣대라고 하는 딱 한가지 잣대가 있습니다. 정권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정권의 홍보견이냐, 감시견이냐. 이 한가지 잣대로만 판단하는 거 같아요. 정권에 비판적이고 분리하면 무조권 징계입니다. 자기 뒤에 서 있는 정치세력, 그 분들만 생각하는 뇌가 없는 심의위원들 이젠 없어져야 되고, 그 분들이 모여있는 이 공간도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파 심의 이중 잣대 방심위를 해체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노동조합조차 일부 위원들이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되었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김영수 방심위 노조 비대위원장]
“당파적인 논리가 너무 많이 개입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됐고 그렇게 심의 하지 말라는 내부적으로도 비판을 하고 위원들에게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지만 지금 의원들은 외부에서 비판하는 소리나 내부 직원들 조차도 크게 안중에 없는 거 같네요.”

[박경신야당 추천 방심위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9인 중 6인은 결국 정부여당 추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방송은 정말 어쩔 줄 몰라들 하세요. 제가 보기엔 정부 입장이 조금이라도 덜 나온 것에 대해서 덜 나온 방송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혀 해가 없는 전혀 해가 될 것이 없는 사실이나 사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볼 때 항상 어떤 하나의 앵글로 봐야 되는 거죠. NLL에 대한 사실도 항상 정해 놓은 앵글이 있습니다 그 앵글로 봐야 되는 것이지 다른 앵글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행정기관이 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중간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이 편향된 방송인지가 계속 바뀐다는 거죠 계속 자기를 임명한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은 편향된 방송이라고 제재하는 일들이 반복되니까…”

“정부정책에 대한 방송심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공정성 조항 폐지 여러 가지 이유로 폐지되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지금 좋든 싫든 지금 뉴스를 하는 매체 수가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미국처럼 뭐 진보적 방송 보수적 방송 여러 개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서 폐지되어도 관계 없다. 그래야 어떤 공정성이 사법기관이 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하면서 발생할수 있는 자의성을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정책에 어떤 반하는 그런 주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편향된 방송이다. 정부 비판하는 내용하고, 대통령 비판하는 거 하고 같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 국가안보를 뒤흔드는거다 (이렇게 심의하면)국민들을 너무 정말 국민들 의식수준을 얕잡아보는거죠. 이런 것들은 시청자들을 어린애 취급하는 태도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입장은 하나의 편견이거든요. 그러면 그 편견으로 바라볼 때는 모든 방송은 특히 더 많은 사람들이 볼수록 그 중의 몇 사람은 편향됐다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언론의 사명이라고 하면은 권력에 대한 감시를 항상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 국민들이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나 국민들이 이미 따라하고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언론에서 또 보도를 하는 것은 언론의 핵심적인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것입니다. 그거는 국가홍보처가 할 일이겠죠.”

“그래서 논란이 된 사항이 있으면 50대 50에 맞춰라 라는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말씀드린 거처럼 권력 감시는 물 건너가는 거죠. 언론의 사명인 권력 감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