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선샤인액트’라는 법이 있습니다. 의료계-제약·의료기기업계의 유착과 불법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2018년 1월 새롭게 시행된 법이죠. 이에 따라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는 영업대상인 의료인들에게 각종 물질적 로비를 제공한 내역, 즉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됐습니다.

의료계-제약·의료기기업계 모두 기록하고 싶지 않은 자료를 남기게 된 겁니다. 법 시행 전후로 반발도 거셌습니다.

그러나 의료계 카르텔은 다시 마음을 놓게 됩니다. 은밀한 이해관계가 담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제도가 생기긴 했지만 법 시행 3년이 지나도록 보건복지부가 보고서 제출을 제대로 요청한 적도, 보고서가 외부에 공개된 적도, 제대로 작성했는지에 대해 당국의 감시를 받은 적도 없기 때문이죠. 뉴스타파가 문제의 지출보고서를 최초로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업계를 대표하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들은 의료인들에게 꾸준히 밥을 삽니다. ‘제품설명회’라는 합법적 수단이 이용됩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 만나고, 얼마짜리 식사를 하고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의료인들과 산업계의 유착은 국가의료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지름길입니다. 이를 예방하려고 만든 ‘K-선샤인액트’는 보건복지부의 방관 아래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본떠왔다는 미국과 일본 등 해외의 원조 선샤인액트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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