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

‘유우성 사건’ 공판 검사,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지도관 출신

2014년 03월 14일 20시 42분

유우성 씨 사건 공소 유지 담당 검사가 지난해 1심 공판에 참여하기 직전까지 국정원 대공수사국에서 수사지도관으로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대공수사국 수사지도관은 국정원의 간첩 사건 관련 증거와 의견서 등을 검토하고 검찰 송치 전에 자문하는 자리다. 이 때문에 이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유 씨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 유우성 씨 재판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이시원, 이문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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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우성 씨 재판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이시원(오른쪽), 이문성  검사(왼쪽)

지난해 4월 말까지 대공수사국 수사지도관 근무 직후 유우성 씨 공판 합류

현재 유 씨 항소심 공판을 맡고 있는 검사는 이시원 부장검사와 이문성 검사다. 이시원 검사는 수사 및 기소 당시부터, 이문성 검사는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말 각각 이번 사건에 합류했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이문성 검사는 지난 2011년 8월 국정원에 파견돼 지난해 4월 말 검찰에 복귀하기 전까지 1년 8개월 동안 대공수사국 수사지도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에서 자신의 법률 검토를 거쳐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사건의 재판에까지 투입돼 1심에 이어 2심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검사는 유 씨 공판에 뒤늦게 투입된 데다 자신의 상관인 이시원 부장검사가 있는데도 의견서 작성과 증인 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 관계가 철저한 검찰 조직에서 이례적인 경우라 변호인들도 의아하게 여겼다고 한다.

지난해 초 유 씨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이문성 검사가 유 씨 재판에 합류한 것은 국정원과 검찰 지휘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이문성 검사, 선임 놔두고 의견서와 증인 신문 주도”... 검찰 지휘부 의중 반영?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대공수사국에 파견된 수사지도관이라고 모든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담당 검사는 여러 차례 재판부에 공식적인 경로로 증거를 입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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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검사는 여러 차례 재판부에 공식적인 경로로 증거를 입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씨 사건 담당 검사들은 국정원이 제공한 중국 문서의 증거 능력을 엄정하게 검증하기는 커녕, 정상 경로로 증거를 입수했다고 재판부를 속이거나 유우성 씨에게 유리한 증거는 감췄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 검사 후임으로 국정원 수사지도관으로 파견된 검사가 항소심 과정에서 국정원 증거들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공판 담당 검사들과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특별수사팀 ‘제 식구 봐주기’ ?

▲ 뉴스타파와 인터뷰 한 국정원 정보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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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와 인터뷰 중인 국정원 정보원 A씨

이런 이유로 담당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지만 검찰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과 정보원에 대한 수사에만 머물고 있다. 국정원의 위조 증거 제출을 예고했던 국정원 정보원 A씨는 최근 특별수사팀에 유 씨 사건 담당 검사에 대한 진술 의사를 밝혔는데도 수사팀은 오히려 당황해 하며 만류했다고 전했다.

유우성 씨 변호인단은 지난 12일 위조 증거를 제출한 검사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 달라고 특별수사팀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에 칼을 세우고 있지만 자신들을 겨냥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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