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절차 바로 잡아 다시 해고” 궤변

2011년 5월, 야간근무 폐지를 요구했던 노동자들을 용역을 투입해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직장폐쇄까지 단행했던 유성기업. 올 6월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 나고서야 당시 해고시켰던 27명의 노동자들을 전원 복직시켰다. 그러나 지난 10월 21일, 유성기업은 이 가운데 11명을 다시 해고 하고 13명을 출근 정지시켰다.

지난 2012년 12월, 중앙노동위는 유성기업이 징계과정에서 단체협약의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사측의 해고조치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유성기업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해고자들을 모두 복직시켰다. 하지만 유성기업측은 이번에 다시 이들을 해고하거나 출근 정지시킨 것이다. 

유성기업 노무담당 정희균 상무는 “절차상 (첫 해고가)잘못됐기 때문에 절차를 똑바로 잡고 난 뒤에 재 징계를 한 것.”이라며 이번 해고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복직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재해고 조치 이후, 해고자들은 매일 아침 출근투쟁을 벌이고 있다. 또 홍종인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등 2명은 높이 20미터 광고탑에 올라 고공 농성을 시작했다. 

<앵커 멘트>
밤에는 잠좀자게 해달라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이 용역경비를 투입하고직장 폐쇄까지 단행했던 유성기업 사태, 기억하십니까.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난 뒤인 지난 5월 유성기업 사측은 2년 만에 27명의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켰는데요. 최근 사측은 복귀한 27명 중 11명을 다시 해고하고 13명을 출근정지시켰습니다. 새로운 해고사유가 생겨서야 아니라 2년전 파업당시의 상황을 빌미로 다시 해고한 겁니다. 김새봄 피디가 취재했습니다.

<김새봄 피디>
높이 20M의 광고탑.

지난 10월 13일, 유성기업 노동조합 간부 두 명이 다시 이곳에 올랐습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섭니다.

홍종인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과 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이들은 고공 농성 도중인 지난 10월 21일, 복직 5개월 만에 다시 해고됐습니다.

[홍종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장]
“두 번째 다시 징계 통해 해고 한다는게 웃음밖에 안나오더라고요. 진짜 미친놈들 아니냐. 도대체 그동안 우리가 2년 이상 길거리에서 온갖 못할 거 다해보고 천막에서 잠도 자보고...”

이번에 회사로부터 해고와 징계를 다시 받은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들은 모두 24명.

[국석호 금속노조 유성기업 부지회장]
“정말 힘들게 지금까지 투쟁해왔습니다.”

회사는 지난 2011년 10월, 그해 3월 발생했던 파업 당시의 쟁의행위를 문제 삼아 총 27명의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해고했습니다.

이들은 파업 당시 야간근무 없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요구했습니다. “연봉 7천만원받는 근로자들의 불법파업” 이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화제가 됐던 사업장입니다.

[파업 참가 조합원]
“진짜 억울합니다. 저희는 절대 7천만원짜리 귀족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성사장에게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평생 화합하면서 같이 가족처럼 살자더니”

“폭력경찰 물러가라.”
“야간노동 철폐하자”

지난 2012년 12월 중앙노동위는, 회사가 징계과정에서 단체협약을 규정을 어겨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유성기업의 해고조치는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김상은 변호사]
“유성기업이 단체협약상의 해고 징계위원 2/3 노조측 징계위원 모두 퇴장시킨 다음에 해고시킨게 문제. 해고자들 문제뿐 아니라 일반징계가 어용노조 조합원은 단 2명만 징계하고, 유성지회 속한 금속지회 조합원은 전원 징계한 것이. 노동법상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자 금속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이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해고 2년만인 지난 6월, 유성기업 27명의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회사에 복직됐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들을 원래 일했던 부서에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염종진 금속노조 유성기업 해고조합원]
“복귀하고 페인트... 오물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비슷한데가 있어요. 거기 구석에다가 조그마하게 운반구 페인트칠 작업을 시켰는데.”

[김선혁]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그 앞에 서있어요. 어떻게 가게되면 따라와요. 졸졸졸. 볼일 보는걸 지켜봐요. 얼마나 치욕적인지 아세요.”

이들은 회사 측이 금속노조 소속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범 금속노조 유성기업 해고조합원]
“핸드폰 같은 것도 전화오면 받지도 못하고 쳐다보면 사유서 써라, 이런식의 자잘한 것으로 협박하고 하니까. 너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금속에 있어서다. 어용으로 넘어오면 자유롭게 해주겠다.”

복직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재해고 조치 이후, 해고자들은 매일 아침 출근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충돌은 다반사입니다.

“야, 이게 시설물 관리야? 시설물 관리인데, 경찰서 가니까 내 얼굴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시설물관리가 아니구나 느꼈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천막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조합원들. 이들에게 지난 2년간 해고자로서의 삶은 악몽의 연속이었습니다. 2년 전, 폭력이 난무했던 직장폐쇄 당시의 상황이 한시도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국석호 금속노조 유성기업 부지회장]
“5~600명의 용역들이 소화기 던지고 쇠파이프 들고 하여튼 아무튼 날카로운 거 다 들고 있었어요. 해머도 들고 있었고.”

[김선혁]
“6개월 이상을 꿈을 꾸면 맨날 맞는 꿈을 꿨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시커먼 옷을 입은, 얼굴도 안보여요. 그냥 맞는 꿈...”

결국 정신질환을 앓게 된 조합원도 생겼습니다.

세 아이의 아버지인 김풍년씨. 8개월 전 그는 감정조절장애, 우울증, 정신분열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풍년 금속노조 유성기업 해고조합원]
“이 4가지 정도가 신경안정제에요. 신경만 안정시켜주는 거고. 이게 수면제.”

김씨는 자신도 모르게 어린 자식들에게 폭력을 쓰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탓입니다. 김씨는 요즘 아이들 곁에 다가가는 일이 두렵습니다.

[변영란 / 김풍년씨 부인]
“아이를 맡기고서 일을 간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가기 전 정말 많이 불안해 해요. 때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욱하면 때리는데 기억을 못 해요.”

금속노조 유성기업 조합원들은 그동안 벌어진 폭력사태의 책임을 물어 유시형 유성기업 대표이사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석호 금속노조 유성기업 부지회장]
”노동자들은 할말을 당당히 하고 더 이상 자본의 회유와 협박에 짓눌리지 맙시다.”

[홍종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장]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현재도 진행중이다. 기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깰려고 그랬던 것에 다시 자기들이 개입해서 만들었던 제 2노조라는 어용노조가 무너지게 되면 자기들이 그동안 2011년도부터 공들였던, 수백억을 써가며 용역깡패를 동원하며 썼던, 이런 것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니까 지금도 그것을 끊어놓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 당시에 징계했던 것을 지금 와서 11명을 다시 해고하고 또 13명을 출근정지했어요.”

그러나 회사 측은 복귀노동자들에 대한 재해고 조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2011년 이들을 해고할 때 절차가 잘못됐었는데. 이번에 절차를 바로 잡아 다시 해고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유성기업 사측 관계자]
“통보를 하고 난 뒤에 재징계를 한거에요. 절차상 잘못됐기 때문에 절차를 똑바로 잡고 난 뒤에 재징계를 한겁니다.”

[홍종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장]
“그때 당시에 용역들 이용해서 쇠파이프 휘두르고 대포차로 밀고 소화기를 집어 던져서 두개골, 광대뼈 함몰되고 이 사람들 처벌 하나도 안됐어요. 노동자들만 다 구속되고. 저한테 지금까지 벌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현 실정이에요. 유성기업 사업주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처벌이 없어요.”

뉴스타파 김새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