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모두 공개하라” 첫 판결...뉴스타파 승소

2020년 01월 21일 17시 00분

20대 국회의원들이 국회 예산으로 수행한 각종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 용역 결과보고서를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월 16일 뉴스타파가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등 3개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스타파는 국회가 정책자료집 등의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지난 2018년 말 시민단체와 함께 소송을 냈고, 일 년여 만에 이번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국회의원들이 세금으로 조성된 국회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지금까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던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를 최초로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1심 판결로 국회가 공개해야 할 자료는 20대 국회의원들이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 동안 수행한 정책자료집 230건, 소규모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261건 등 모두 491건이다.

재판부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예산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사용해 발간한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 용역의 결과물을 공개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예산 낭비나 부패의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면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연구 용역의 최종 결과물을 공개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회의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표절이나 연구 용역비를 빼돌린 의혹 등이 나와 관련 예산을 반납한 14건의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491건의 연구 결과물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뉴스타파는 시민단체와 함께 2017년부터 지금까지 국회개혁 프로젝트의 일환인 국회 세금도둑 추적 시리즈를 통해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예산 오남용 실태를 추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은재, 백재현 의원 등 상당수 의원들이 표절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거나, 정책연구를 한다며 허위 서류와 가짜 연구원을 동원해 연구비를 빼돌린 사실을 확인 보도했다. 지금까지 뉴스타파 보도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 21명이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세금 1억 3천여 만 원을 국고에 반납했다.

하지만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회도서관에도 보내지 않아 전체 국회의원 대상의 검증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는 2018년 12월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20대 국회의원들이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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