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일간지 사이 엑스포 홍보 기사와 칼럼 거래 의혹을 제기한 지난주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언론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국민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부산시와 연루된 언론사들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다. 언론단체들은 또 광고 감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즉각적인 조사와 함께 국회는 신문법 개정 등 관련 법 규정의 강화를 촉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오늘(27일) <부산시 돈받고 엑스포 광고를 ‘위장 기사·칼럼’으로 실은 언론은 사과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독자들은 기사와 칼럼으로 위장한 부산엑스포 광고를 유력신문의 객관적 기사 및 전문가 칼럼으로 받아들였다"며 "언론의 ‘대국민 사기극’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부산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어제(26일) 성명을 내고, “엑스포 유치 과정에 대한 (언론의) 검증은 온데간데없고 국민이 목격한 것은 국내 언론의 엑스포 유치 가능성을 점치는 ‘백중세’와 같은 오보였다”며 “결국, 국민 세금을 들여 언론의 견제·감시 기능을 광고로 입막음한 셈”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심각한 언론 윤리 실종이자 독자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20일 <주간 뉴스타파> 방송을 통해, 부산시가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등 신문사에 엑스포 홍보 지면 광고를 집행하면서 엑스포 홍보 기사와 칼럼까지 끼워 거래했음을 보여주는 부산시 공문을 확보해 폭로했다.

지난해 6월, 부산시는 3개 언론사에 1억 3,200만 원의 광고료 집행을 정산하는 공문을 작성하면서 지출 명목으로 ‘협찬 기사 게재 및 전면 광고’라고 명시했고, 광고료 집행을 증빙하는 ‘검수증빙자료’에 동아일보 기사 1건, 한국경제 기사 1건, 중앙일보의 칼럼 1건을 지면광고와 함께 포함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기사 : 부산시와 언론사, 칼럼·기사 거래 의혹 https://newstapa.org/article/MBllV)

뉴스타파는 또 부산시 엑스포 홍보비 집행을 분석한 결과, 개최지 투표권이 있는 해외 국가들을 겨냥한 홍보보다 국내 홍보에 더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부 종합편성채널과 유튜브 채널에 홍보비 지출이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기사 : 해외보다 국내 홍보에 더 많이 썼다. https://newstapa.org/article/W0ODJ)

이 같은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민언련은 언론사를 상대로 한 기사·칼럼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광고법, 신문법 등 관련 법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행 신문법 제6조 제3항은 ‘신문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광고자율심의규정 제30조도 ‘그 자체가 광고임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적절한 분리 방식을 갖추’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현행 법 규정으로는 광고라는 표기를 하지 않은 채 신문사가 돈을 받고 협찬 기사를 게재하더라도 처벌이나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신문법이 개정되면서 기사형 광고를 내면서 이를 독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을 때,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한 처벌 조항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민언련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신문법 개정으로 기사형 광고 과태료 조항이 폐지되며 위법적 기사형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며 "방송의 경우 협찬고지 규칙에서 고지방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협찬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물의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정부 기관과 부산시가 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언련은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정부와 언론의 뒷거래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정부광고 감독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론공론장을 심각하게 훼손한 부산시와 신문사의 위법한 금전거래 실태를 조사해 그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는 실정법을 위반해도 처벌되지 않는 언론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게 법제도를 정비하라"며 "금전거래 광고를 기사와 칼럼으로 위장해 독자를 속인 언론사는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관련자를 일벌백계하라"라고 주문했다. 

부산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대다수 언론이 정부와 부산시가 제공하는 정보를 ‘검증 없이 받아쓰기’하며 충실한 조력자 역할을 했고,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로 허탈과 실망만 안겼”고, “이에 더해 언론의 엑스포 검증 실종 보도 이면에 부산시의 국내 언론에 대한 홍보비 예산 퍼주기, 부적절한 기사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나와 충격을 던졌다”고 밝혔다.

부산 민언련은 “국가 이벤트 유치에 대한 언론의 감시 책무를 외면하고 기사 거래로 독자를 기만한 채 자사 잇속만 챙긴 언론사들은 사과하라”며 “아무런 반성 없이 또다시 엑스포 재추진을 위한 공론화에 나선 부산시는 자성하고, 철저한 복기와 반성 없는 엑스포 재추진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오늘(27일) <주간 뉴스타파>를 통해 부산 엑스포 예산 검증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투표권이 있는 각 나라의 표심을 잡으려고 부산시가 해외 인사들에게 나눠 줄 홍보 기념품으로 어떤 제품을 선정했는지, 기념품 선정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또한 엑스포 홍보 예산으로 김건희 여사가 직접 기획에 참여했다는 ‘김건희 키링(열쇠고리)’을 얼마나 구매했는지 등을 집중 보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