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서청원 의원(경기 화성 갑)이 정책 연구 용역을 해당 분야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에게 맡긴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연구용역에 국회예산 1천 만 원이 소요됐다.

토목회사 간부가  <북핵 위기> 보고서 작성

서청원 의원실은 지난 2017년 <북핵 위기를 반영한 대북 정책 개선 방안연구> 정책 연구를 진행했다. 용역을 수행한 장 모 씨는 황당하게도 토목 엔지니어링 업체의 상무로 재직 중이었다. 해당 연구에 국회 정책개발비 500만 원이 소요됐다. 장 모 씨는 취재진에게 “핵 쪽에 관심이 많아서 혼자 독학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장 씨가 작성했다는 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해 서청원 의원실에 보고서 원문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청원 의원실은 응하지 않았다.

건축회사 과장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보고서 작성

서청원 의원실이 지난 2016년 9월에 진행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정책 연구 역시 연구 주제와 무관한 비전문가가 맡았다. 서청원 의원실이 연구를 수행했다고 지출 증빙 서류에 기재한 사람은 89년생 윤 모 씨. 뉴스타파 확인 결과 윤 씨는 한 토목회사에 과장으로 재직중이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해당 토목 회사를 찾아가 윤 씨와 직접 만났다. 윤 씨는 “저도 의아한 점이 있다”면서  “지인인 보좌관의 부탁을 받아 자료 정리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연구에도 국회 정책개발비 500만 원이 들었다. 윤 씨는 500만 원은 자신이 받은 것이 맞다고 했다.

특히 윤 씨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포맷과 논문 자료를 모두 의원실이 제공했고, 자신은 자료 정리만 했다고 답했다. 도저히 해당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윤 씨가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만 했다면 보고서가 매우 부실했을 가능성이 크다. 취재진은 서청원 의원실에 해당 용역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역시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다.

서청원 의원실 “각계 입장 들으려는 취지”

비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긴 경위에 대해 서청원 의원실은 “‘스펙타파’라는 취지를 살려 각계 다양한 입장을 들으려는 취지였다”라며 “학계와 주변의 추천을 받아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책연구를 맡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누구의 추천이었는지, 전문성은 검증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끝내 답변하지 않았다.

국회 사무처 “전문가 여부는 전적으로 의원실이 판단”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연구를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그 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그러나 뉴스타파 확인 결과, 국회 사무처는 용역 수행자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는 뉴스타파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용역 수행자의 전문성 판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실에 맡기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부실한 정책 연구보고서를 검증할 별도의 기관도 장치도 없는 셈이다.

취재 : 김새봄, 박중석, 김성수, 심인보,  문준영, MBC 탐사기획팀 공동취재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정형민, 김기철, 최형석, 신영철, 오준식
편집 : 윤석민
공동기획 :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