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금요일, 12월 22일이 되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 해명과 여당의 정파적인 공격, 보수 언론의 물타기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는 점점 정확해지고 깊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발표된 여러 여론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한다는 여론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검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뉴스타파는 주가조작 시기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새로운 녹취록들을 공개합니다. 첫째는 1심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통정 매매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가담한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록입니다. 둘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이전 시기, 즉 '0차 작전' 시기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통정 매매를 했음을 입증하는 녹취록입니다.
유죄 선고받은 도이치 통정매매, 김건희가 직접 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기소된 권오수 회장 등 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판결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를 주가조작에 이용된 계좌라고 못박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인데, 재판부는 이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계좌가 맞다면서도, 직접 주문을 한 게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매매'가 이루어진 2010년 10월 28일과 2010년 11월 1일, 문제의 거래가 체결되자마자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은 서로 통화를 했는데요, 뉴스타파가 입수한 것은 바로 이 통화의 녹취록입니다. 녹취록을 보면 증권사 직원은 통화가 되자마자 김건희 여사에게 거래가 체결됐다고 보고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놀라거나 되묻지 않고 "예 체결됐죠"라고 답하는 등 통화가 있기 전 사전에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꺼번에 많은 매도 물량이 금방 소화되는 것을 보고 증권사 직원이 "10만 주 누가 가져가네요"라고 말하자 김건희 여사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예 체결됐죠"라고 말하는 대목 등이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두 차례의 통정매매를 직접 했다는 것은 녹취록을 통해 미루어 짐작한, 단순한 추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일, 검사는 법정에서 당시 주문을 한 사람이 김건희 씨였다고 못박아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비록 김건희라는 ‘사람’을 기소하지는 않아서 법적 판단을 피하기는 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행위’는 유죄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건희, 도이치 ‘0차 작전’ 때도 직접 통정매매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시작점을 2009년 12월 23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보한 수사기록을 보면 검찰은 1차 작전 이전인 2009년 7월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둘러싼 비정상적 매매들을 확인했습니다. 이른바 '0차 작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이때도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9년 7월 24일과 27일, 30일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회장의 지인들이 매도 주문을 내놓자 짧게는 4초에서 길게는 9초만에 정확히 같은 가격과 수량의 매수 주문을 내서 이를 사들였습니다. 당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의 녹취록을 보면, 가격과 수량을 지시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확실해 보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가 통정매매로 사들인 주식은 모두 4만 6천 주로, 2억 1,326만 원 어치에 달합니다.
검찰은 이같은 '0차 작전' 시기 김건희 여사의 통정 매매를 확인하고,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고 봤으면서도 주가조작 작전의 시작점을 그로부터 5개월 뒤인 2009년 12월로 잡았습니다. 덕분에 이 시기 김건희 여사의 통정 매매는 법적인 판단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스타파와 도이치모터스 보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은 지난 2020년 2월 뉴스타파의 보도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올해 4월 김건희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는 데도 지난 해부터 올 초까지 계속된 뉴스타파의 연속 보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타파가 보도하는 김건희 여사의 상습적인 통정 매매는, 특검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검찰은 저희가 보도한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김건희 여사를 단 한 차례도 불러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범죄가 특정된 시기를 주가조작 작전 시기에서 제외하기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 번 도이치모터스 보도를 언급하며 뉴스타파에 적개심을 드러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뉴스타파가 받고 있는 전방위적 탄압은 도이치모터스 보도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도 있는 사실을 없앨 수 없고 그 사실을 보도하고자 하는 언론의 의지도 꺾을 수 없습니다. 알려야 할 사실이 존재하는 한 뉴스타파는 어떤 탄압이 있더라도 관련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뉴스타파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보도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