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위기의 한반도’ 2부작 중 1부 <김정은의 헤어질 결심?>에서 뉴스타파는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두 개의 적대적 국가론’으로 상징되는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해 평가를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북한의 변화가 협상력 강화를 위한 ‘말폭탄’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변화라고 답했다.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지난 30여 년간 미국을 바라보며 추진했던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러시아 등 ‘북방세력’과의 관계를 통한 발전 노선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남한과의 관계 역시 ‘통일을 지향하는 과도기적 특수관계’라는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했다. ‘손절 선언’이었다. 

그렇다면 북한의 ‘헤어질 결심’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헤어질 결심’은 ‘전쟁할 결심’으로 이어지는가? ‘2024 위기의 한반도 2부’는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뉴스타파 제작진은 최근 연평도를 찾았다. 1999년, 2002년, 2010년, 그리고 2024년 초에도 연평도 부근에서 남북 사이의 포격전이 벌어졌다. 연평도 주민들은 포격전으로 인한 충격을 또렷이 기억했고, 현재 상황을 누구보다 걱정하고 있었다. 

올해 초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 즉, 국경선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법률적 대책을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남북 간 대치와 충돌의 현장인 NLL, 즉 북방한계선을 언급하며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NLL이 있는 서해 5도 지역이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국경선의 개념이 아닌) 잠정적인 성격이 있고 우발적인 충돌이 여러 차례 벌어졌던 지역에서, 주권 대 주권이 충돌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할 생각 또한 없다”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며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간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의 ‘안전판’으로 작동했던 모든 합의와 기능마저 무력화됐다. 파기된 ‘안전판’ 중에는 2018년 남북이 맺은 9·19 군사합의도 포함돼 있다.  

9·19 군사합의 이후, 남과 북은 서해 해상과 비무장지대에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비무장지대 최전망경계초소(GP)를 없애는 등 9·19 군사합의는 접경 지역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기제로 작동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를 빌미로 합의의 ‘효력 정지’를 발표했고, 이에 맞서 북한은 아예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신원식 장관이 북한으로 하여금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파기하도록 ‘밑자리’를 깔아놓은 거”라고 말했다.

엄청난 규모의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북한이었지만, 그동안은 격렬한 갈등 국면에서도 분단과 통일이라는 특수성, 남북한의 전략적 정책 목표 속에서 일정한 교류와 소통, 관리를 통한 관계 개선이 모색됐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고, 9·19 군사합의 등 거의 모든 안전판이 사라진 상황에서 더는 특수성에 기댄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화보다는 ‘힘에 의한 평화’에 집중하며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즉시 강력히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즉강끝’은)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북 모두 강경 일변도로 나가며, 대화와 외교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것.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는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모든 대화 채널이 중단된 적은 없다”고 했고,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공식 라인이 없으면, 막후 교섭을 통해 ‘백 채널 외교’라도 가동시켜야 하는데 (현재) 그것도 없다”고 말했다. 

대화 없이 오직 힘만으로 평화를 지속시킬 수 없다. 김창수 전 코리아연구원 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 즉, 튼튼한 국방을 하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평화를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국가 전략이 완전히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위기설’을 제기한 미국의 헤커 박사는 모든 대화 채널을 걸어 잠근 채 ‘두 개의 적대적 국가론’을 선언한 북한 김정은의 정책 변화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남북간) 충돌이 얼마나 클 지,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전쟁은 시작되면, 중단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충돌 전에 갈등을 관리하고, 주변 국가를 설득해 전쟁 위험을 줄여나가는 이른바 ‘예방 외교’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대가 ‘아무리 적대적인 악마’라 해도 대화와 협상에 나서는 존재로 바꿔내는 것. 즉, 상대를 ‘악마화’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