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각장 타당성 조사업체, 유력 후보지에 부동산 소유

2022년 10월 25일 15시 00분

서울시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을 결정한 가운데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참여했던 업체의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입지 타당성 조사 업체는 소각장 후보지들 가운데 한 곳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 공동이행 방식으로 한국종합기술, 동해종합기술공사과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한국종합기술 5천만 원, 동해종합기술공사가 2천145만 원이다. 이들 두 업체는 지난해 10월에는 서울시가 발주한  최종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10여억 원에 추가로 공동 낙찰받기도 했다.
이들 업체의 1차 용역에서의 역할은 서울시에 소각장 설립이 가능한 후보지를 추려내 입지 타당성을 조사한 뒤 그 평가 자료를 입지선정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었다.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이들 용역업체의 평가를 바탕으로 후보지 36곳을 5곳으로 추려낸 뒤 서울 마포구 상암동으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다.
그런데 한국종합기술과 함께 용역에 참여한 동해종합기술의 경우, 유력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던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일대에 장부금액 50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토지는 서울 강동구가 SH공사를 시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고덕비즈밸리 내의 967㎡ 부지로, 동해종합기술의 2021년도 감사보고서 기준 장부금액은 약 51억 6천만 원이다.
▲ 후보지 중의 하나로 알려진 강동구 고덕동 부지와 인근의 동해종합기술 사옥 부지. 직선거리로 200여 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 부지는 소각장 후보지들 가운데 하나인 강동구 고덕동 부지와 불과 2백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 동해종합기술은 이 부지를 지난 2020년 분양받아 지난해 11월 착공식을 열고 사옥을 건설 중이다.
▲ 2021년 11월 동해종합기술 사옥 착공식 (출처:동해종합기술 홈페이지)
입지 후보지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타당성 조사 업체가 후보지 가운데 한 곳에 사옥을 짓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 입지 후보지 선정은 타당성 조사를 맡은 용역업체가 평가안을 입지선정위원회에 제시하면 위원들이 평가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 
서울시 담당자는 평가표가 정량 평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제시한 평가 점수가 제대로 됐는지 입지선정위원들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 서울시가 주민에게 공람한 소각장 입지후보지 평가표.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가 제시한 평가표를 입지선정위원회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상암동 외의 A,B,C,D, 후보지가 어디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평가 기준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평가한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의 1차 평가를 바탕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입지선정위원회가 확인하는 절차만 거쳤다는 것이다.
최종 입지후보지는 지난 8월 25일 열린 11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 서울시가 공개한 당시 회의록을 보면, 최종 입지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제시한 평가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증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 서울시가 공개한 2022년 8월 25일 11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중 일부. 최종 입지후보지를 선정한 회의인데 선정 과정에서 세부 점수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없다. (출처:서울시)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임삼진 원장은 “입지선정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낸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의 평가를 그대로 수용했다면 입지선정위원들은 사실상 들러리 역할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용역업체가 후보지 인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정성 면에서 당연히 기피 대상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의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를 담당했던 업체가 입지 후보지 인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입지선정위원회가 평가항목을 5개 분야 28개 항목으로 정해 놓은 상황에서 타당성 조사업체가 자의적으로 점수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할 여지는 없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용역을 진행했던 동해종합기술의 담당자는 “소각장 입지 후보 타당성 조사를 한국종합기술과 공동도급으로 진행한 것은 맞지만 입찰 자격 요건을 맞추기 위해 공동도급 계약을 했을 뿐 실질적인 조사는 한국종합기술에서 담당했고 후보지 평가에 동해종합기술이 관여한 것은 없다”라고 해명했다. 

후보지 선정, 기존 소각장 운영, 신규 소각장 계획 수립... 모두 특정 업체 관여

이 밖에도 동해종합기술과 특수 관계에 있는 업체가 현재 마포의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사인 것도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동해종합기술은 정점래 회장과 특수관계자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정 회장이 6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한종산업기술이 현재 가동 중인 마포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을 맡고 있다.
다시 말해 타당성 조사 담당 업체의 회장이 소유한 업체가 현재 운영 중인 마포 소각장의 운영주체라는 것이다.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 내용 정리
서울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 광역소각장의 위치는 마포자원회수시설 바로 옆 부지이다. 신규 광역소각장은 지하에 건설하고, 현재 운영 중인 바로 옆의 마포 소각장은 35년까지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새로 선정된 마포구 상암동 부지이고 오른쪽 건물이 현재 한종산업개발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마포 소각장이다. (자료:서울시)
만약 서울시가 광역소각장을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을 맡길 경우 동해종합기술의 특수관계사인 한종산업기술도 위탁운영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동해종합기술은 2차 용역에 포함돼 있는 광역 소각장의 기본계획 수립과 입찰안내서 작성까지 맡은 상황이어서 특정인의 소유 회사가 소각장의 기본계획 수립과 위탁 운영에 모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추진단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업체와 마포 소각장 업체가 동일한 대주주의 회사인지는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또 “신규 소각장을 직영으로 할지 위탁 운영할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라면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더라도 다수의 업체를 상대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한종산업개발에 메리트를 주는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해종합기술 담당자는 “현재 가동 중인 마포 소각장은 저희 관계사가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3년 단위로 입찰을 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것 때문에 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 선정에 동해종합기술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나중에 위탁운영업체 선정을 할 때 “제안서를 제출해 운영계획 같은 부분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마포 소각장을 운영했다는 것이 큰 가점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제작진
디자인이도현
웹출판허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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