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 기초의회의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활동과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업무, 자치행정의 집행을 감시 감독하는 업무, 지역주민들을 대표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치단체와 의견을 조정하는 업무 등을 합니다.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7대 기초의원들은 제 역할을 잘하고 있을까요? 기초의원들의 주요업무인 조례 발의 현황에 대해 서울 25개 구의회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알아봤습니다.

청구내용

2010년 1월 1일 ~ 2015년 3월 31일 동안 귀 자치구 의회 의원들의 조례 발의 현황

(해당 기간 발의된 조례 목록 및 발의를 통해 제/개정된 조례 목록)

- 발의 일시, 발의 의원, 발의 조례명, 제/개정 일시 등 포함 바람.

서울 25개 자치구의회가 공개한 조례발의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7대 기초의회 개원 이후 서울 25개 자치구의 의원조례발의 현황 >

7대 기초의회 개원 이후, 서울 25개 구 기초의회에서 발의된 조례는 총 173건입니다. 조례발의 건수가 많은 순으로 정리해보면 노원구의회가 22건으로 제일 많았고 강북구의회가 13건, 동작, 서초, 중구의회가 1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조례발의 건수가 적은 순으로 보면 마포구의회는 단 1건의 조례를 발의했고 중랑, 영등포, 양천구의회가 2건, 금천, 도봉, 성동, 용산구가 3건씩이었습니다.

1인당 조례 발의수 1건 미만인 구의회가 전체 25곳 중 23곳

각 구별로 의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의원 1인당 발의한 조례수도 비교해봤습니다. 서울의 25개 구의회 의원 1인당 평균 발의수는 0.42건으로 25개 구의회 가운데, 중구와 노원구를 제외한 23개 구의회가 의원 1인당 조례 발의수가 1건 미만이었습니다.

더불어 눈여겨 살펴볼 것은 의정활동비와 관련된 조례발의 현황입니다.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을 의정활동비라 하는데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야 할 기초의원들이 지역의 현안과 관련한 입법활동에는 소극적이면서 의정활동비에 대한 관심은 적극적이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 성북, 관악, 종로, 강남, 용산, 영등포, 마포구를 제외한 18개 구의회에서 의정활동비조례를 개정 발의했습니다. (강북구와 중구는 2건씩 발의)

< 의정활동비 지급과 관련한 조례발의 현황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의 현황만 봐도 기초의원들의 주요업무인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곳이 태반입니다. 물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정활동비지급과 관련한 조례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활동해야 할 의원들이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의정활동보다는 의정 활동비지급과 관련한 조례개정에는 적극적이니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다’는 오래된 속담이 생각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