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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카드뉴스] 사상 최악의 AI, 한국과 일본 정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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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건 지난 11월 16일.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12월 16일까지 308개 농가에서 약 1,600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래로 여섯 번의 AI를 겪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이 발전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일본 정부의 AI 대응을 살펴봤습니다.

 
AI, Avian Influenza. 조류인플루엔자. 이 바이러스는 닭이나 오리같은 가금류나 야생조류 등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드물기는 하나 인체감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달 16일, 충북 음성과 전북 해남에서 처음 AI가 발생했습니다. 첫 확진이 있은 후 한 달여 만에 308개 농가에서 16,584,000수를 살처분했습니다(예정분 포함. 2016. 12. 16 기준).
일본에서도 지난 달 28일 아오모리 시에서 AI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단 여섯 건의 감염사례와 562,000수 살처분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AI 대응, 어떻게 다를까요?
올해의 경우, 일본은 발생 당일 아베 총리 관저에 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하고 다음 날 오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AI 발생 이틀 뒤 김재수 농림부 장관이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고, 26일이 지나서야 황교안 총리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AI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책본부가 방역과 살처분, 이동통제, 소독시설 운영 등을 합니다. 지자체가 주축이 되는 겁니다. 반면, 일본은 AI 관련 이상 상황이 감지되면 환경성에 즉시 보고하고 중앙 정부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방역을 시작합니다.
일본은 AI 의심신고가 있기 일주일 전 21일에 돗토리 현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마자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켜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AI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주의<경계<심각’ 네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발생 후 천만 마리 넘게 살처분될 29일 간 ‘경계’였다가 지난 15일에서야 ‘심각’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AI 의심신고 후 확진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차이가 났을까요? 올해 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에서 AI 의심신고가 있은 후 하루 뒤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지난 2014년에도 신고 다음 날 확진을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올해 신고 당일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2014년에는 오후 3시 30분 AI 발생 제보가 있었고, 다음 날 아침 8시에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확진에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발생 후 조치 기준과 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감염농가 반경 500m 이내 가금류를 모두 의무적으로 살처분합니다.
반면 일본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 농가에 대해서만 24시간 이내 살처분합니다.
한국은 확진 판정부터 대응에 이르기까지 일본보다 한 발 늦습니다. 전염병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2003년 이래로 여섯 번의 AI를 겪고 있지만, 대응이 이전과 달라진 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할 우리 정부가 골든 타임을 놓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한국과 일본의 AI발생 대응 매뉴얼(PDF)입니다.한국-농림축산식품부(p.505)일본-환경성(p.125)

기획: 이보람 제작: 하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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