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취임 직후, 김건희-명태균 두 차례 몰래 만났다"
2024년 11월 11일 23시 52분
<기자> 지난 2월 10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뉴스타파가 4대강 보 하류 강바닥의 대규모 협곡 발생과 보 내부 누수현상을 폭로하자 국토토양부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 4대강 사업 추진현황 관련 브리핑 “반갑습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되었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꼼꼼히 점검하기 위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 민간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민간 합동 점검단 가운데 민간 점검단은 과연 어떤 인물들로 구성됐을까. 국토해양부는 관련전문가 44명으로 구성했다며 민간 점검단의 명단을 국회와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틀 뒤 민간점검단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이 점검단에 포함됐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녹취 (교수님이 낙동강 점검이시더라고요?) 일부 이사의 경우 국토부가 본인의 동의나 통보절차도 없이 점검단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자체 회의 한 번 열리지 않았습니다. 악화되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민간점검단 구성 사실만을 급하게 발표부터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녹취 (전체적으로 회의는 한 번도 안 하신 거네요?) 관련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토지주택공사의 화력발전 담당자도 4대강 민간점검단에 포함돼 있습니다. @녹취 “글쎄요, 이거 뭐 얼떨떨합니다.” 지난 20일 국토해양부 장관이 민간점검단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할 때 사전 원고에만 있었고 실제는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 4대강 사업 추진현황 관련 브리핑 “민간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남아있는 권도엽 장관 발표문 원고에는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대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권 장관은 이 부분은 빼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습니다. @ 4대강 사업 추진현황 관련 브리핑 “그러면 최근 거론된..” 민간점검단 명단을 보면 권 장관이 이 부분을 왜 빼고 잃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4대강 민간점검단 총괄 단장. 국토해양부 4대강 추진본부 수자원분과위원장입니다. 지난 2009년에는 낙동강과 금강 살리기 용역을 맡아 연구비도 받았습니다. [윤세의 교수] 총괄단장으로 위촉된 윤세의 교수를 만나기 위해 대학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구를 하셨는데 점검단에 총괄단장을 하시는 게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요?) 낙동강 점점 단장을 맡게된 교수와도 통화를 시도했지만 질문을 하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한건연 경북대학교 교수] 뉴스타파 팀이 4대강 민간점검단 44명을 소속을 분석한 결과 발주처인 수자원공사, 시공업체인 현대건설, 그리고 설계 감리업체 임직원들도 다수 점검단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돈을 쓴 사람이 자기가 쓴 돈의 내역을 감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 문제는 이들에게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4대강 안전문제와 부실시공 의혹에 대한 점검을 맡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특히 민간점검단에는 건설기술연구원과 시설안전공단 같은 국토해양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구책연구기관이 포함될 경우 과연 성역 없이 국토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지난해 12월 보의 안전성 문제가 붉어지자 국토부는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당시 안전진단을 실시한 곳은 다름 아닌 국토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시설안전공단. 그런데 이 안전 점검은 국토부의 설명과 달리 반쪽 짜리 조사에 불과했습니다. 취재팀의 확인 결과 당시 시설안전공사는 보의 안전 여부를 진단하면서 고정 보 등 보의 바깥 시설만을 조사했고 정작 발전 설비 등 내부 시설은 점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설안전공단 직원] 결국 국토부의 감사를 받고 예산도 통제받는데다 이사장도 국토부 고위 관료 출신인 국책연구기관이 사실상 상부기관인 국토부를 상대로 4대강 사업이 안전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물어보기 위해 국토해양부를 찾아갔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다 장관실을 직접 찾아갔지만 장관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국토해양부 대변인] 민관 점검단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교수나 시민단체는 배제했다고 밝힌 국토해양부. 점검을 받아야할 대상에게 오히려 점검을 맡기면서 이른바 4대강 사업 민관합동특별점검은 시작부터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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