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

검찰은 ‘버티기’..여당과 보수언론은 ‘물타기’

2014년 02월 28일 20시 46분

사상 초유의 외국 공문서 위조와 증거 조작 사태에 직면한 검찰이 일단 버티기에 들어갔다.

28일 속개된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체 진상 조사 결과가 끝난 뒤 증거 위조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공판 기일을 좀 더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진상 규명 절차와는 별도로 다음 기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중국 정부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낸 사실조회서에 검찰이 요청했던 내용이 충분하게 들어있지 않다며 사실조회를 다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찰의 사실조회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변호인이 언론을 통해 변론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재판부가 이를 제지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궁지에 몰린 검찰이 엉뚱하게 언론에 책임을 돌리려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한 달 뒤인 3월 28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결심 2주 뒤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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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7차례 출입경기록 등이 공식루트를 통해 입수됐다고 주장했지만 중국의 위조 사실확인 이후 말을 바꿨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은 은폐하고, 증거의 출처도 의도적으로 속이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유우성 피고인의 출입경기록을 비롯한 증거 문서를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발급 받았다고 7차례나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위조 판정을 하자 정식 경로가 아닌 국정원을 통해 입수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담당 검사가 실수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 언론은 검찰과 국정원을 감싸고 증거 위조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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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민변과 중국 영사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중국대사관과 민변의 커넥션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의혹을 제기했고, 보수 언론은 이를 앞다퉈 기사화하는 등 물타기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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