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감시

언제까지 대규모 토건 공약?

2014년 05월 30일 20시 45분

242개 지자체 분석...토건예산 늘면 복지예산 줄어

뉴스타파가 6·4 지방선거를 맞아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평가한 데 이어 토건 예산 비율 증감과 복지 예산 비율 증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토건 예산 비율이 증가하면 복지 예산 비율이 감소하는 관계가 나타났다. 또 복지 예산의 비중이 낮으면 자살률이 높은 경향이 확인돼 복지 예산이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전체 예산에서 토건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난 지자체일 수록 복지 예산의 증가율은 적게 나타났다. 이는 한정된 예산에서 토건 쪽에 돈을 많이 쓰면 복지에 쓸 돈이 그만큼 없어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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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건 예산 증감과 복지 예산 증감 상관 관계 (상관계수 -0.5742)

링크 : 전국 242개 지자체 복지예산과 토건예산 증감 비율 자료 보기

예를 들어 경기도 동두천시의 경우 토건 예산 비율이 2009년 49.79%에서 54.04%로 4.25%p 늘어난 반면,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22.8%에서 20.5%로 2.3%p 감소했다. 반면 인천 서구의 경우 토건 예산 비율이 2009년 42.93%에서 14.46%로 28.47%p 줄어든 반면,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34.1%에서 49%로 14.9%p 늘었다.

복지 예산 비율 높을수록 자살률은 적어

또한 복지예산이 주민들의 삶의 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2년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 비율과 자살률(인구 10만 명 당 자살 인구, 연령표준 통계)을 비교해 봤다. 그 결과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높을 수록 그 지자체의 자살률이 적은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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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복지예산 비율과 자살률의 상관 관계  (상관계수 -0.2958)

링크 : 사회적 지원과 일탈: 지역 단위의 사회적 지원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2010, 김상원 동의대 교수)

실제 인구 10만 명 당 자살 인구가 가장 높았던 5개 지자체(강원 양구군, 경북 봉화군, 강원 양양군, 전남 함평군, 경남 함양군)의 평균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13.4%에 불과했다. 전국 242개 지자체의 평균 복지예산 비율이 25.9%인 것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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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 예산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해마다 발간하는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복지 예산은 안전행정부의 재정고 사이트, 자살률은 통계청 자료를 활용했다.

광역단체장 후보들 줄줄이 토건 공약 쏟아내

이런 가운데 올해 6·4 지방선거에서도 대규모 토목건축 공약이 쏟아졌다. 서병수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는 11조 원 규모의 신공항 건설과 글로벌 도시 조성을 공약했고 오중기 새정치민주연합 경북 도지사 후보는 12조 220억 원이 드는 중부내륙고속철도 건설을 약속했다.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는 경인전철 지하화(4조 2천 억 원),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장 후보는 남부권 신공항 건설과 동서광역철도 건설(11조 8천 억 원)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의 빚을 고려하면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여야 후보할 것 없이 대규모 토건 공약은 빠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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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건 공약 앞세운 광역단체장 후보들. 서병수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 오중기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지사 후보,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장 후보,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경기도 동두천시의 경우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현 시장이 소요산 한우 타운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우 타운을 짓는 데 총 19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이 중 동두천시 예산만 120억 원이 들어갔다.

하지만 2012년 5월 개점 당시 7개였던 입점 업체가 최근에는 2개로 줄었다. 상당수 업체들이 적자를 보고 나갔다. 사실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근 상인들은 애초에 등산로 입구에 한우 타운을 만든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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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사업으로 190억 원이 들어간 동두천 한우 타운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동두천시는 한우 타운 인근에 어린이박물관을 또 지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짓고보자는 식이다.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은 “정부는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거둬서 쓰는 곳”이라며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일수록 분명히 국민들한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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