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원, "한강사업 총체적 부실" 분석보고서 발표

4대강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을 해온 경기도의 정책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이 '한강 구간 4대강 사업(한강살리기사업)'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한 보고서<한강살리기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한 개선방안>을 비공개리에 작성한 것이 확인됐다.

김주삼 경기도의원(민주당,경기도 군포)에게 제출된 이 비공개 보고서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은 한강살리기 사업이 목표로 삼았던 수질개선, 생태계복원, 물확보, 홍수예방 측면에서 지극히 미미한 효과를 달성했거나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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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이후 녹조발생에 영향을 주는 chl-a 평균 23% 증가

경기개발연구원은 사업의 대표적 부작용으로 녹조현상을 들었다. 연구원은 "과거와 달리 녹조발생이 확인되고 있고 보로 인해 유속이 정체된 상황에서 강우, 기온 등의 여건만 되면 언제든 조류대발생 가능성이 증대한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4대강사업으로 녹조발생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상기온 등의 영향이라고 밝혀온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연구원은 4대강 사업이후 녹조발생에 영향을 주는 chl-a가 평균 23%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남범 / 뉴스타파

▲ 충주댐 (2014년 1월 19일)

또 연구원은 한강의 'BOD'가 일부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4대강 사업의 결과가 아니라 충주댐의 방류량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주댐의 1월~4월 (저,갈수기)의 연평균 방류량이 사업전인 2007년에 비해 2012년과 2013년에는 무려 71%나 증가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등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되었다면서 그 근거를 BOD 수치 개선으로 설명해왔는데,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아니라 댐 방류량을 증가시켜 물을 희석시킨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또한 연구원은 방류량을 늘리는데 따른 비용이 2013년에만 1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했다.

습지 면적 29.5% 감소

경기개발연구원은 또 4대강 사업으로 수생태계가 심각하게 악화돼 복원대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2006년  천4백만평방미터이던 한강의 습지가 2012년에 9백8십만 평방미터로 3백2십만 평방미터 줄어들어 29.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습지의 감소와 느려진 유속은 서식지를 변화시켜 철새와 어류 개체수를 감소시켰다. 특히 맹꽁이, 금개구리 등 양서 파충류와 쭈구리, 돌상어 등 유수성 어종의 소멸을 야기했다는 것이 연구원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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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의 습지 면적 2012년 조사 결과 2006년에 비해 29.5% 감소

폐기된 영월댐보다 효과는 절반 이하, 비용은 2배

보고서는 또한 4대강 사업의 이수 및 치수효과가 목표와 대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강살리기사업으로 용수확보량은 0.5억톤 홍수조절량은 0.9억톤이 새로 생겼는데 이를 위해 2조 2천억원을 투입했다. 그런데 이 것은 지난 2001년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폐기된 영월댐에 비해 효과가 절반에도 못 미치고(영월댐 용수 확보량 3.6억톤,홍수조절량 2억톤) 비용은 2배 이상(영월댐 9970억원) 들어서 매우 비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16000개로 늘어난 한강살리기 구간의 관리대상 시설은 앞으로 천문학적인 비용 투입을 요구할 것이라는 게 경기개발연구원의 분석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해 환경단체로부터 A급 찬동인사로 분류된 단체장이다. 그가 수장으로 있는 경기도의 정책연구기관이 4대강 사업의 성과에 대해 비판적 보고서를 낸 것은 앞으로 4대강사업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뉴스타파는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고서 전문을 함께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