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감시

공약 때부터 '국민연금과 연계' 였다

2013년 09월 27일 07시 15분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걸었던 대표적인 복지공약이었던 ‘모든 65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은 처음부터 실행할 의사가 없는 공약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약 자체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마련됐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선거캠프는 공약을 내걸 때 부터 이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서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채 선거를 치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운동캠프에서 기초연금 관련 공약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안종범 의원실은 “처음부터 이 공약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설계했으며 모든 노인한테 2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당시 대선공약집에 나왔던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바로 앞에 제시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운영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며 이 통합운영은 바로 국민연금과 연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  개정안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는 같은 방안이라면서 다만 대상범위를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가운데 하위 70%로 한 것과 달리 공약에서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려고 했던 것이 차이라고 말했다.

이렇기 때문에 대선 당시 복지공약 세부항목별 소요재정에서 예측했던 5년간 추가 소요예산 14조7천억원과 이번 정부안에서 나온 4년간 추가 소요예산 12조 7천억원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어른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돼 죄송하다”라고 말한 것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차등지급하는 대상범위를 공약에서 계획했된 100%로 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면서 이런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임기 동안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종범의원실의 이같은 설명은 최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공약이 원래 20만원 모두 지급이 아니었다’고 했던 내용과 맥락이 일치하는 대목이며 박근혜 후보가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보편적 확대하겠다고 대선후보토론에서 말한 내용과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당시 유권자들 모두가 박근혜 후보의 기초연금 공약을  ‘일괄적인 20만원 지급’으로 받아들였 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당초에 지킬 의사가 없는 공약을 내걸고 선거를 펼쳤다는 점에서 ‘계획된 사기’라고 비난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 후퇴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애초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20만 원씩 주겠다던 기초연금을 하위 70퍼센트, 그것도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10만 원만 주겠다고 후퇴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대한노인회 간부 초청 자리에서 죄송스럽다고 말했을 뿐 직접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것이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일까요. 그렇게 큰 후퇴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일까요.

뉴스타파가 확인해 보니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은 처음부터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잘못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최기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최기훈 기자>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이 공약을 처음 밝힌 것은 지난해 11월 5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자리에서였습니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
“기초연금을 도입을 하게 되면 연금을 내시지 않더라도 월 20만 원 정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연금에 들으신 분들 경우에는 거기다가 소득비례 연금을 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합하게 되면 최저생계비를 넘은 그런 노후 소득이 보장이 됩니다.”

2차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저는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확대를 해서 65세 모든 어르신한테 내년부터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꼭 실현하겠다고 3차 토론 때도 약속했습니다.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주장을 하고 해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한 건데 이번에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이것은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획기적인 이 공약은 선거캠프 공식 공약집에도 명시됐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내걸린 플랜카드에도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유권자들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임창빈 / 74세]
(대선 때 투표하실 때도 그런 공약에 영향을 받으셨어요?)
“그럼. 내가 박근혜 딱 찍었어. 그러니까 그대로 공약을 해야지. 공약했으니까. 우리가 찍었는데.”

하지만 취임 7개월 만에 이 공약은 빌 공자, 공약이 됐습니다. 소득 하위 70퍼센트만 그것도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도 공약포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임기 내에 약속한 것을 실천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소득 상위 30%의 어른신들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한다면 임기 내에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20만 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득 상위 3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공약의 완수인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지난 해 대선 때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가 내놓은 복지공약의 항목별 소요 재정표입니다. 기초연금 공약 실시에 임기 동안 14조6천 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이 공약을 이행하려면 내년부터 4년 동안 57조 정도가 든다고 예상했습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약 30조가 더 필요합니다. 박근혜 캠프가 측정한 것보다 배 넘게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결국 대선 때 제시했던 14조 7천 억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말이 됩니다.

새누리당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계산 착오일까. 기초연금 공약을 주도적으로 설계한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실이 내막을 털어놨습니다.

[이상돈 / 안종범 의원실 비서관]
“대선공약 때 말한 것은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이라는 전제, 그 앞에 전제가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드린다는 말씀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미 거기에 슬라이딩(감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때도 그걸 게재했던 이융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를 모색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걸로 고쳤거든요. 지금 여기 모든 노인한테 20만 원을 일괄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약집에 있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 운영은 두 연금의 연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번 정부안과 사실상 같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4년 간 추가 소요예산은 12조7천억 원으로 공약집에 실렸던 14조7천억 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공약은 65세 이상 노인 100퍼센트를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이번 정부안은 하위 70퍼세트만 적용하는 게 차이라는 겁니다.

[이상돈 / 안종범 의원실 비서관]
(박근혜 대표가 TV토론이나 이런데서 말씀하실 때도 그 부분을 강조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아마 생각은 충분히 하셨을 텐데 말씀하시면서 그 상황이 잘 안받쳐줬던 것이 아닌가, 저희는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TV토론 보시면서)
“네. 충분히 알고는, 예전부터 이거는 생각을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한 10년 전부터라고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플래카드나 이런 부분이 좀 약간...)
“그게 거는 사람들이 좀 짧은 문구로 눈에 띄게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실상은 중요한 게 조금은, 약간은 와전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공약을 지키지 않는구나, 오해를 할 만한 소지가 있는 거네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새누리당 항우여 대표의 최근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공약 내용이요,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20만 원씩 드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는 것)
“네.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 공약 내용이 그러한 통합이다, 그리고 그것을 법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한다, 그런 취지였어요.”

하지만 지금 새누리당 말대로 기초연금 공약을 이해했던 국민은 대선당시에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박근혜 당시 후보의 공약은 너무도 간단명료하고 분명했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모든 플래카드에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드리겠다, 그러고 공약집에도 20만 원 드리겠다, 그러고 거기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겠다는 문구가 있는데 통합의 내용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통합이 두 제도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삭감한다는 거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모든 유권자들이 그냥 20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언론에서도 다 보도되는데 정정요청도 안 하고 따로 해명도 안 하고 사실상 그걸 확인해줬잖습니까. 따라서 이건 국민들의 오해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후보와 공약집이 말한대로 이해했어요. 근데 이제 그들만 이 암호가 원래 이런 거였다고 얘기하면 그건 그들이 일종의 사기행위를 한 것이지, 왜 국민들의 오해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 9달이 지나서야 국민들은 모르고 자신만 아는 공약의 개념 안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지급이라는 국민이 믿었던 공약을 이행할 의도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돈 / 안종범 의원실 비서관]
(근데 왜 오늘 대통령이 모든 분들께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그랬죠?)
“그게 70% 줄어든 부분이죠. 그게 대상이 원래는 모든 노인들 대상으로 차등지급 연계하는 건 맞는데, 그건 맞잖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차등지급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노인도 젊은이도 모두 완벽하게 속은 셈입니다.

[김정식 / 서울 망원동]
“그것 때문에 속았지. 그것도 공약이야, 공약. 헛공약이야, 헛공약. 그렇게 생각해.”

[정지윤 / 서울 진관동]
“당연히 공약을 보고서 국민들이 선택하고 당선되신 것인데 그것에 대해 일보 후퇴를 했으니 당연히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치는”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박근혜와 문재인 두 후보의 공약 가운데 복지공약 만큼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4대 중증 질환 전액 지원, 기초연금 보장 등 박 후보가 내세운 복지공약은 획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초연금 공약 후퇴로 민주적 선거의 기본인 정책선거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람들이 이제 뭘 보고 투표를 하냐입니다. 다 그냥 번드르하게 말했다가 다 말 바꾸면 이게 우리 사회적 자본의 문제인데. 이런 신뢰문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당 부분 깨져 나감으로 인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축적되어 온 우리 사회의 공동자산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뉴스타파 최기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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