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부정선거 확인하려고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 했을까?
2024년 12월 20일 17시 25분
친박신당의 대표인 홍문종 의원(친박신당 비례대표 2번)이 지난해 국회 예산 천만 원을 쓰고 진행한 정책연구 용역 2건이 모두 표절로 확인됐다. 특히 표절 용역 중 1건은 홍 의원의 보좌관 출신의 측근이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수차례 해명을 요청했지만, 홍 의원은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홍문종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책 및 입법개발 명목으로 한 모 씨에게 정책연구를 맡겼다. 국회 예산 500만 원이 지급됐다. 연구 주제는 '좌편향 교육감과 좌편향 교육제도의 문제점'이었다.
그런데 한 씨가 홍 의원실에 제출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뉴스타파가 검증한 결과, 핵심인 ‘결론’ 부분의 38문장 중 35문장이 다른 자료를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전문가 ‘찰스 파델’의 2016년 저서인 ‘4차원 교육 4차원 미래역량’의 추천 서문과 한 인터넷 교육 신문의 기사를 출처와 인용 표기 없이 베낀 것이다.
또 보고서의 본론 부분 56쪽 중 24쪽은 인터넷 게시글과 언론 기사 등을 인용해 짜깁기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2018년 10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학생들 망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 그리고 조선일보와 TV조선, 문화일보, 펜앤드마이크 등 언론 기사를 그대로 나열했다.
표절이 확인되지 않는 나머지의 상당 부분은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비문, 즉, 엉터리 문장으로 채워져 있었다. 대표적인 비문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또한 학생들에게 노동세계로 가도록 준비시키는 이전 단계의 모습으로 그릇된 경과의 하나가 교육에 관한 행동주의와 사회적 공리주의의 모습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은 학생들이 그들의 사상과 다른 부분들을 주입하는 교육이나 학교, 교육자들에게 반대의견을 갖고 그반대를 표현했을 때 받는 불이익이 아닌 그들의 반대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균형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학교의 작은 사회가 되길 바란다.’
이같은 표절·엉터리 정책연구를 수행한 한 씨는 홍 의원의 측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씨는 홍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홍 의원이 지난해까지 공동대표로 있던 우리공화당에서 국장급 당직을 맡기도 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2월,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영지원본부장에 선임돼,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한 씨는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선임연구위원”이라고 적어놨다.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측은 “지난해 연구회 차원에서 의원실과 국회사무처로부터 정책연구용역을 한 건도 받지 않았다”며 “문제의 정책연구 용역은 한 씨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으로 연구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한 씨에게 연락해 표절 정책연구 용역을 진행한 경위를 물었지만, 한 씨는 ‘최근 수술을 해서 몸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더이상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이후 한 씨는 뉴스타파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12월 홍문종 의원은 인 모 씨에게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활성화 연구’라는 주제로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국회 예산 500만 원이 지급됐다.
그런데, 이 정책연구 역시 상당부분 표절로 밝혀졌다. 인 씨가 작성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제출하기 10개월 전인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최 모 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대부분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이 똑같았다. 보고서의 본론에 해당하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념 및 현황’, ‘개발 지연 요인’,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대상지 활성화 계획 및 제도개선방안’ 부분도 석사 논문을 인용과 출처 표기 없이 통째로 표절했다. 각주는 물론, 도표, 각종 이미지까지 동일했다.
뉴스타파는 표절·엉터리 정책연구 용역을 보좌관 출신 측근에게 맡긴 경위가 무엇인지, 표절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표절 연구에 들어간 세금 천만 원을 반납할 의향은 있는지 등 홍문종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질의서와 함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은 홍 의원이 대표로 있는 친박신당 당사를 찾아 홍 의원을 만나려 했지만, 홍 의원이 어디 있는지 “일정을 알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4선인 홍문종 의원은 이번 4·15 총선에서 친박신당 비례대표 2번으로 등록했다.
취재 | 임선응 강현석 박중석 |
촬영 | 오준식 |
편집 | 박서영 |
CG | 정동우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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