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감시

새누리 전가의 보도 ‘73건 도그마’ 깨졌다. 트윗 121만건, 국정원 대선개입 입증

2013년 11월 22일 11시 15분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대선 및 정치개입 혐의가 있는 트윗 글 121만 개를 확정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121만 건 가운데 지난 대선 개입 관련 글이 64만 건이나 된다.

그동안 국정원과 새누리당, 보수언론은 댓글 73개가 무슨 조직적인 대선 개입이냐며 국정원의 선거 개입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한사코 막으려 했다. 검찰이 트위터 수사를 하기 전에 발표한 국정원의 인터넷 댓글 73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라면 댓글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를 폈다.

이번 검찰 특별수사팀의 추가 기소로 드러난 121만 건의 규모로 볼 때 그간 새누리당이 펴온 논리에 따르더라도 지난 대선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선거임이 증명된 셈이다.

뉴스타파가 지난 3월부터 보도해온 SNS 상에서의 국정원 대선 정치 개입 사실이 8개월 만에 마침내 검찰에 의해 최종 확인됐다. 그러나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정치권과의 교감을 통해 진행된 것인지 여부는 검찰이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은 외부의 독립적 수사 기관이 맡아야 한다. 특별검사가 필요한 이유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별수사팀이 트위터에서의 대선 및 정치개입 혐의가 있는 트위터 글 121만개를 확정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심리전단이 선거에 개입한 글이 64만 건이나 됩니다.

그동안 국정원과 새누리당, 보수언론은 댓글 73개로 무슨 조직적인 대선개입이냐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려고 해왔습니다.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하려면 댓글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며 눈가리고 아웅식의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뉴스타파가 지난 3월부터 수개월에 걸쳐 보도해온 트위터에서의 대선 정치개입이 검찰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새누리당의 논리대로라면 지난 대선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선거임이 증명됐습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조직적인 지시를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범죄행위를 지시해가지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댓글활동을 통해서 결국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결론인데. 너무 적어요 글이, 73건 밖에 안되고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70여 명이 계산을 해보면 대선관련글은 3달에 약 1건, 정치선거관련은 한달에 1건, 찬반클릭은 한달에 약 2 건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이거 국정원들이 직무유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직무유기 상황을 갖고 조직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수사팀의 그 의식, 그 법률지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뉴스타파 3월15일 보도]
“지난 대선 기간동안 트위터에서도 국정원 직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계정들이 집단적으로 여론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파악된 트위터 아이디가 무려 65개"
“뉴스타파가 지금까지 확인한 국정원 연계 의혹 트위터 아이디만 160여 개"
“뉴스타파가 지금까지 파악한 국정원 연계 계정은 자그마치 6백 개가 넘습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
“트위터에, 전체 인터넷 전반에 그 문제의 댓글들을 달고 여론조작 활동을 활발하게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저 모든 트윗들이 12월 10일에 일제히 국정원 사건이 발생되자마자 중단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확대해서 수사해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민 민변 변호사]
“트위터 계정을 움직였던게 국정원 직원원이라고 밝혀졌다면 확실해지는 거죠 이제. 오유는 여러개 중의 하나에 불과한. 여러 사이트나 여러 트위터를 이용해서 여론조작을 했다는게 하나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고, 또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국정원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조직적으로 개입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네티즌 1명이 단 몇시간 만에 올릴 수 있는 댓글 73개를 갖고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
“엉터리 짜맞추기 여론몰이 해가지고, 전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선에 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꼬투리 잡으려니 억지 써야되잖아요. 억지써서 거리로 나가야 되잖아요. 국민들 선동해야되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박영선 민주당 의원: 장관님, 73개 밖에 안됩니까? 73개를 찾아낸 것입니까?)
“평가가 붙은 얘기를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어떻게 평가가 붙은 얘기입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대답해도 됩니까?)
“‘밖에’라는 말에 평가가 붙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73개 밖에 안 되는 건가요? 73개를 찾아낸 것인가요? 검찰이,수사를 통해서.
그거를 대답못하는 법무부 장관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5월말부터 6월 중순까지 공선법을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법무부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고 설명하고 하는 과정이 한 2주 이상 걸렸는데, 수사하는 사람이 느끼기에 이게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이게 도가 지나쳤다 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김인성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포털 쪽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있기 힘들고, 요즘 유행하는 빅데이터,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업체들은 트위터 데이터 전체를 무차별로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과 협조해서 아이디 삭제라든가 데이터 삭제 같은 것을 복구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가합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만약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그러면 선거관련 특히 대선관련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야 되요. 지지나 반대글이, 조직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국정원이. 그런데 특정 후보를 비난하거나 지지하는 글이 통계적으로 따져봐도 직원 1인당 하루에 한 개 꼴도 게재가 안됐거든요.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세훈 전 원장]
“그거는 우리 직원들 전체가 그런 걸 안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왜냐면 하루에 1건도 안된다는 것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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