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구형... 박정훈 최후 진술"책임있는 자 처벌하는 게 왜 잘못인가"
2024년 11월 21일 17시 40분
민주당이 SNS 상에서 정치ㆍ선거개입 활동을 했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국정원 직원 이 모씨를 포함해 9명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 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2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심리정보국장 등 9명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는 뉴스타파가 2개월 간에 걸친 집중 탐사보도 끝에 전 심리정보국 소속 국정원직원이라고 확인 보도한, 트위터 계정 ‘nudlenudle’의 사용자 43살 이 모씨도 포함돼 있다.
이번 고발에서 트위터 상에서 여론 공작 활동을 벌인 국정원 직원이 포함됨에 따라 검찰이 SNS 상에서의 조직적인 여론 개입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발당한 사람 가운데는 이 밖에도 이른바 ‘반값등록금 문건’을 작성한 6급 조 모씨와 보고라인에 있는 간부들과 지휘 책임자들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의 박범계 법률 위원장은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은 위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부터 국정원장과 제2,3차장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계획의 결과로 분석된다”면서 지난 2011년 문건 작성행위까지도 공소시효에 저촉받지 않고 처벌가능하도록 법률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권력과 자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진실만을 보도하기 위해, 광고나 협찬 없이 오직 후원회원들의 회비로만 제작됩니다. 월 1만원 후원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