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

양승태 법원행정처 판사 분석

2018년 08월 13일 20시 54분

뉴스타파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8년 동안 법원행정처 사무분담표를 입수해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들의 경력과 인사 이동 내역을 분석했다.

이 기간 대법원장은 이용훈, 양승태, 김명수(현 대법원장)였다. 8년간 법원행정처 사무분담표에 등장한 판사는 모두 163명이었다. 법원행정처 처장으로는 박일환,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김소영, 안철상 현 대법관이 이름을 올렸고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는 김용덕, 고영한 전 대법관, 권순일 현 대법관과 현재는 퇴직한 강형주, 임종헌 전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 관련 기사 : [민국100년 특별기획] 2부 '사법부, 법복입은 관료가 되다'

일자 대법원장 처장 차장 기획조정실장
20110314 이용훈 박일환 김용덕 권순일
20111102 양승태 차한성 고영한 권순일
20120813 양승태 차한성 권순일 임종헌
20140224 양승태 박병대 권순일 임종헌
20140818 양승태 박병대 강형주 임종헌
20150812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이민걸
20160222 양승태 고영한 임종헌 이민걸
20170501 양승태 고영한 김창보 이민걸
20170719 양승태 김소영 김창보 이민걸
20171108 김명수 김소영 김창보 이승련
20180221 김명수 안철상 김창보 이승련

▲법원행정처 사무분담표 주요직책 인사 내용 발췌

양승태-차한성-권순일-임종헌 체제, 최장기 유지

2012년 8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던 고영한 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권순일 기획조정실장을 차장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 판사로 근무하던 임종헌 판사를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했다. 이후 ‘대법원장 양승태, 법원행정처 처장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 권순일, 기획조정실장 임종헌 체제’는 가장 오랜 기간인 1년 6개월간 유지됐다.

▲ 차한성 전 대법관 법원행정처 주요 경력과 근무 기간

차한성 전 대법관, 11년 2개월 간 법원행정처 근무

차한성 전 대법관은 2011년 11월 2일부터 2014년 2월 23일까지 작성된 사무분담표에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법관 임명 당시 국회에 제출된 대법관(차한성)임명동의안을 확인 결과 차 전 대법관은 임명 전 법원행정처에서 5차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1989년 법원행정처 인사관리 심의관, 1990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 심의관 1996년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2002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 연구실장, 2006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했다. 2008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된 후는 2011년 10월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임명됐다. 198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4년간 판사로 근무한 차 전 대법관은 근무 기간의 32%인 11년 2개월 (134개월) 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다.  

차한성 전 대법관 경력
1975. 3. 제 17회 사법시험 합격
1980. 1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2. 9.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3. 9. 대구지방법원 판사
1985. 9.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판사
1986. 9. 프랑스국립사법관학교 교육 파견
1988. 3. 서울고등법원 판사
1989. 3. 법원행정처 인사관리 심의관 (겸 )
1990. 4. 법원행정처 기획조정 심의관 (겸 )
1991. 4. 대구지방법원 부장 판사
1994. 3. 사법연수원 교수
1996. 3. 서울지방법원부장 판사
1996. 3.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겸 )
1999. 10. 대구고등법원 부장 판사
2000. 7.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
2002. 2. 법원행정처 사법정책 연구실장 (겸 )
2003. 9. 서울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직무대리)
2005. 11. 청주지방법원장
2006. 8. 법원행정처 차장
2008.3 대법관
2011.10 법원행정처 처장 (~ 2014.2)

권순일 대법관, 기획조정실장에서 차장, 차장에서 대법관으로

권순일 대법관은 2011년 2월 17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됐다.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차례로 역임한 후 대법관이 됐다. 법원행정처 차장 재임 중 대법관으로 추천돼 대법관이 된 사례로 차한성, 고영한, 김용덕 전 대법관에 이은 4번째였다. 대법관 임명 당시 국회에 제출된 대법관(권순일)임명동의안을 확인한 결과 권 대법관은 2012년 기획조정실장으로 발탁되기 전에도 2년 3개월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1993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1994년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으로 근무했다. 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권 대법관은 5년 7개월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다.

권순일 대법관 경력
1980.6.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1985.3. ∼ 1987.8.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7.9. ∼ 1989.2.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9.3. ∼ 1991.2. 춘천지방법원 판사
1991.2. ∼ 1995.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1.7. ∼ 1992.7. 국외교육훈련 파견(컬럼비아대학교)
1993.3. ∼ 1994.2.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겸임)
1994.3. ∼ 1995.6.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겸임)
1995.3. ∼ 1996.2.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6.3. ∼ 1998.2.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8.3. ∼ 1999.2. 서울가정법원 판사
1998.11. ∼ 1999.2. 국외위탁교육 파견(연방사법센터 및 국립주법원센터)
1999.3. ∼ 2000.7.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7. ∼ 2004.2.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2. ∼ 2006.2.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6.2. ∼ 2006.8.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06.8. ∼ 2007.2.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7.2. ∼ 2008.2.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08.2. ∼ 2010.2.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0.2. ∼ 2011.2.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2011.2. ∼ 2012.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1.2. ∼ 2012.8.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겸임)
2012.8. ∼ 2014.8 법원행정처 차장
2014. 9 ~ 현재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8년간 법원행정처 근무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임종헌 전 차장은 2012년 8월 13일 기획조정실장, 2015년 8월 12일 차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임 전 차장은 1997년 법원행정처 송무국 송무심의관, 2005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등기호적국 국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1987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임 전 차장은 퇴직 전까지 총 8년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7년 퇴직 후 변호사를 개업했다.

이민걸, 법원행정처 근무 공백시 이석기 내란음모 판결

뉴스타파가 입수한 법원행정처 사무분담표 자료에서 가장 오랜 기간동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판사는 이민걸 판사였다. 2011년 3월 14일 작성된 사무분담표에 이 판사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 기획단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 후 2011년 11월 2일 사법정책실장, 2015년 8월 12일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4년 2월 13일부터 2015년 7월 20일 사이 작성된 사무분담표에서는 이 판사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해당 기간인 2014년 4월 11일 서울고법 형사 9부는 내란음모·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이민걸 판사였다.

법원행정처 근무 후 82%는 서울 소재 법원으로 발령

163명 판사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판사는 총 140명이다. 이들 중 41.4%인 58명은 2회 이상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1~2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후  부장판사로 승진해 다시 법원행정처로 되돌아오는 패턴을 보였다. 법원행정처 근무 이후 다른 법원으로 인사발령이 난  판사 113명의 인사내역을 분석한 결과 82%인 93명이 서울 지역에 소재한 법원에 인사발령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소재 법원 발령 판사는 20명으로 18%였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후에도 행정처에 남은 판사는 13명, 법원행정처 근무 겸임이 해제된 판사는 8명이었다. 6명은 퇴직 후 변호사를 개업했다.

양승태 체제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 79.3%는 서울대 출신

또 출신 대학으로 보면 서울대 출신은 79.3%였다. 그 다음이 고려대 10%였다. 두 개 대학 출신을 합하면 89.3%에 이른다. 그 외에 대학 출신 판사들은 5%가 넘지 않았다.

출신대학 인원수 비율
서울대 111명 79.30%
고려대 14명 10.00%
한양대 5명 3.60%
성균관 3명 2.10%
전남대 2명 1.40%
연세대 1명 0.70%
경희대 1명 0.70%
건국대 1명 0.70%
경북대 1명 0.70%
동아대 1명 0.70%

▲ 양승태 전대법관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 140명 출신대학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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