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감시

‘끼리끼리 문화' 청와대가 앞장

2014년 06월 17일 19시 10분

뉴스타파가 최근 인선된 4명의 청와대 수석 비서관과 7명의 신임 장관 후보자를 분석해보니 3가지 특징이 드러났다. 바로 친박, 강한 보수 성향, 영남 출신이다.

11명 가운데 이 세 가지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인물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등 2명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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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경환 부총리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안종범 경제수석과 김영한 민정수석,송광용 교육문화수석 등 핵심 요직에 등용된 인사들은 두 가지 이상의 범주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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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친박 중에서도 가장 핵심 인물로 분류된다. 그는 부총리 후보로 내정되자마자 부동산 규제 철폐 정책을 천명했다.

뉴스타파의 분석 결과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와 최양희 신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윤상직 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그리고 안종범 신임 경제수석은 과거 같은 조직 내 상하 관계였거나 미국 위스콘신 대 동문 등 학연으로 얽혀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제분야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됐고 앞으로의 경제 정책도 이른바 ‘박심’을 토대로 일사불란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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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사의 또 다른 특징은 강한 보수 색채다. 민정수석에 또 공안검사이자 경북출신의 김영한씨가 임명돼 기존 김기춘 비서실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전임 홍경식 민정수석 등으로 구축됐던 이른바 ‘공안검사 3인방'시대가 이어지게 됐다. 또 교육정책을 총괄할 교육부 장관 후보와 교육문화 수석에도 보수색채가 강한 인물들이 기용됐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겸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후보자는 지난 2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좌편향 교사들이 역사교육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이념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또 좌파 및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반대한 것은 국민적 수치라는 말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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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신임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역사왜곡으로 물의를 빚은 교학사 교과서의 주요 필진이 포진해 있는 한국현대사학회 이사 출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탕평인사와 국민대통합을 통해 100%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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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세월호 참사 이후 눈물을 흘리며 낭독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도 ‘끼리끼리 문화’가 참사를 불러일으켰다며 이를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자신이 청와대 수석과 내각을 개편하면서 철저히 자기 사람, 이념적으로 편협한 인물들을 기용하면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만흠 박사(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는 과거 공약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은 있었지만 박 대통령처럼 “공약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이 정치적, 이념적으로 협소하고 편협한 형태의 인사를 되풀이하면서 사실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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