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는 6·4지방선거를 맞아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전국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해 공개한다. 전임 자치단체장 임기 동안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평가해 이번 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 지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평가 대상은 전국 244개 지자체 가운데 평가가 불가능한 세종시와 창원시를 제외한 242개다. 평가 방법은 재정의 건전성을 보여줄 수 있는 통합재정수지 등 8개의 대표 지수를 선정해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변화의 정도를 측정했다. 지자체 별로 재정의 규모와 재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변화 정도를 측량해 등급을 매겼다. 자세한 평가 방법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다.

링크 :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강 진단 사용 설명서(PDF)

링크 : 뉴스타파 분석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강 진단’ 결과 공개

“선심성 토건예산으로 재정 낭비했던 후보 심판해야”

재정 건강 진단 결과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재정 건강이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부산, 광주 등은 상대적으로 재정 상황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들이 전반적으로 재정 악화 현상을 겪고 있다”며 “일부 자치단체들은 선심성 토건 사업에 과도한 지출을 하면서 파산 이야기가 흘러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 “시민의 돈인 재정을 허투루 쓰거나 불요불급한 데 쓴 후보들을 평가해 선거에서 심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영남과 호남 등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의 지역이 재정이 열악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설은 이번 분석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복지예산의 증감과 토건예산의 증감은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지예산과 토건예산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다음 회에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