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감시

[총선후보 검증] 20대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정책연구 결과보고서 261건 공개

2020년 04월 01일 18시 25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 뉴스타파는 올해 1월 17일, 약 1년 8개월이 걸린 행정소송을 통해 20대 국회의원들이 수행한 정책연구와 정책자료집 결과보고서를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들여 자신의 이름으로 내놓는 정책 연구와 정책 자료집은 해당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그러나 그동안 결과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지 않아 전수 검증은 하지 못했다.

뉴스타파는 다가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0대 의원들이 정책개발비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의원별 예산 사용 내역과 함께 이들이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한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회의원들이 수행한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 491건 가운데, 1차 열람해 복사한 40여 건이다. 각 의원별 수행했던 다양한 주제의 정책연구 내용을 물론 여론조사 결과, 번역 등도 이번 공개 자료에 포함돼 있다.

▲ 정잭자료집과 정책연구 44건 주제와 지급금액

또 국회사무처가 자체적으로 공개한 2019년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217건도 의원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재분류해 공개한다. 뉴스타파는 국회사무처에 결과보고서 전체를 복사 요청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열람과 복사 작업이 예정보다 늦춰지고 있다. 나머지 460 여건도 복사 작업을 마치는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뉴스타파 머니트레일 용역보고서 원본 공개 사이트 링크

뉴스타파는 2017년 5월부터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와 3곳과 함께 ‘국회의원 의정활동 예산감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국회의원들의 예산 사용 내역을 입수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2018년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고, 이후 국회 특정업무경비, 국회 특수활동비, 의월별 정책자료발간 및 홍보 유인비, 국회 교섭단체 정당 정책위 해외출장 내역 등을 확보해 공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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