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성향 분석... 6명 중 5명이 '긴급조치는 위헌'
2024년 12월 17일 17시 49분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문제에 대한 판단이 부족하거나 없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7일 오전 송파서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전 청장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 결과였다”며 “남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재판부의 사실적, 법률적 판단이 나오도록 책임감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석재 / 뉴스타파
이어 내부고발자인 자신과 다른 직원들간의 진술이 배치되는 것은 직무를 이용한 행위, 조직 내부의 행위 등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죄의 주요한 근거로 삼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재판부가 ‘디지털 증거물 반환 문제와 관련해 권 과장이 서울 경찰청 직원들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검토한 것은 휴대폰 전화 기록이고 실제 경찰 내부 직원들과의 통화는 내부 전화망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거취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아직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재판 과정에 책임 있는 자세로 대처하겠다”고 밝혀 사직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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