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부 고위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1,933명을 대상으로 집계한 재산총액 상위 10명을 보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공직자들입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1,933명에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 171명을 추가해 모두 21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재산총액 상위 공직자들의 면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뉴스타파 분석 대상>

뉴스타파에서 21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산 상위 공직자 10명 중 5명이 법조계 공직자로 나타났습니다. 또 재산이 100억이 넘는 고위 공직자는 모두 9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5명이 법조계 인사였습니다.

조사 대상 고위공직자 2천여 명 가운데 10%에도 못 미치는 법조계 인사들이 재산 상위 공직자 10명 중 절반을 차지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액 상위 10위>(단위: 천 원)

뉴스타파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106명의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부모나 자녀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이른바 고지거부 사례를 조사해보니 전체 평균 고지 거부율은 29.1%였는데, 법조계는 48.5%가 부모나 자녀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조계 공직자들의 직계 존비속 재산 공개 거부율이 일반 공직자에 비해 두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법조계 재산 공개 고지거부 현황>

<자료> 소속별 재산 공개 고지거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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